이화영, 대놓고 석방 요구 … 李 재판 재개 트리거 '대북송금 판도라' 열리나




 
  • 오승영 기자
  • 뉴데일리  2026-10-07


 

이화영, 변호인 통해 "매우 화난 상태" 심경
재판 중 李 대통령 핵심 측근들, 석방 상태 활동
대북송금 이화영은 대법 판결로 나홀로 수감
여당도 당혹, 이화영 돌발 변수 예측 불가
국민의힘 "李 재판 재개, 석방 시 탄핵" 총공세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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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감옥 생활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감 생활에
  • 불만을 표하고,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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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범죄자가 사실상 권력 핵심부를 향해 풀어줄 것을 요구한 행태를 두고
  • 야당에선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결론 내놓고선,
  •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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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분노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지나친' 행동인지 직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 이런 김 변호사의 작심 발언은 이 전 부지사의 심경을 전한 그의 인터뷰 직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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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변호사는 이날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 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된 상태인데 이 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 돼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북한에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지난해 7월 법원이 재판을 중지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지우려 하고 있다.
  • 조작기소 특검법을 만들어 해당 사건이 조작임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법 발의와 통과 시점을 저울질하며 여론을 살피는 상태다. 

    이 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의 반응도 이런 연장선상이다.
  •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모두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신만 감옥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과 가까웠던 측근들이 모두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불만 요소로 꼽힌다.
  • 이 대통령이 자신의 분신이라고 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위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은 모두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특히 김용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이다. 뿐만 아니라 김 부원장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고, 향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는 등 정치적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정 전 부실장도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구속을 면하고 자유로운 상태다.
  • 최근 정권 실세로 조명받으며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함께 핵심 인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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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오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오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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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민주당은 적지 않게 당혹스런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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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가 마음을 바꿔 먹고 입을 열기 시작할 경우
  • 이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감 생활 불만과 가석방 요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긴 옥중 생활로 감정 상태가 불안할 수 있는 이 전 부지사가
  •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 불가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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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대북송금 사건 재판 초기 수감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던 이 대통령에게 쌍방울 방북 비용
  • 대납을 보고했다고 일부 자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수차례 면담,
  • 변호사 교체 등 홍역을 치르며 연어 술파티 의혹 등 여권의 의혹 제기와 발을 맞추며 재판을 받았다. 

    최근 들어 이 전 부지사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가 있는 수원구치소 면회도
  •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적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수원구치소를 찾아 이 전 변호사를 접견했다.

    송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게는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을 엮은 책을 전달하기도 했다.
  • 책에는 '끝내 이기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문구를 적었다고 한다. 

    당장 이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심경을 공개한 김 변호사를 향한 불편한 지적이 나온다.
  •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말을 아껴야 한다는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조작기소라는 점이 분명하고,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당이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과정이 지난할지라도 조금만 함께 노력하는 것이 국정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파상공세에 나섰다. 야당이 이 전 부지사를 사실상 이 대령과 공범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순리를 거스르는 '
  • 조작기소'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러 나오라는 요구가 쏟아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작 시킨 사람은 청와대에 가 있고, 본인(이 전 부지사)는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라며
  • "대북송금이 조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온 국민이 확인했다.
  • 이화영을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 전 부지사가 이런 당당한 공개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모르게 북한에 800만 불을 줬다면 이런 식의 석방 요구를 할 수 없다
  • . 최초로 범죄자에게 협박받는 대통령"이라며 "이화영에게는 '내가 입을 열면 이재명 피고인이 버틸 수 있냐'는 자신감이 보인다.
  • 이화영을 가석방하거나 사면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다. 공범임을 국민 앞에 자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조 "당장 감옥 문을 열지 않으면 '대북송금의 진짜 윗선이 이재명 지사였다'고
  • 폭로하겠다는 노골적인 공개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이재명대통령이 가석방을 하자니 대북송금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 꼴이요, 모른 척하자니 이화영의 입이 두려운 진퇴양난의 늪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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