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책임 빠진 정동영의 '공허한 평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
북한에 책임을 묻거나 대응책을 내놓는 대신 ‘평화 모드’를 화두로 내세웠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북한 지뢰로 인한 우리 장병들의 부상을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의 세 가지 청사진을 거론하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 "정전체제 하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로 바꿔야"
"체감할 수 있는 평화가 실현되도록 최선"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도 했다.

이번 지뢰 도발 등 평화를 매번 깨는 주체인 북한에 대해선 별 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는 점에서 정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북한이 온갖 조롱과 함께 도발을 발뺌하고 있다.
오히려 ‘자작극’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그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고,미사일 발사로 위협하는 마당이다.

정 장관은 "포용적 평화 공존,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한반도에서 구현하겠다"고 했다.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북한에 ‘면죄부’를 주고,
나쁜 습성만 더 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그간의 사례로 봤을 때 이런 유화책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는커녕
협상력만 키워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 장관은 지뢰 폭발로 인한 우리 장병들의 부상에 대해 ‘안타까운 사고’라고 표현한 것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고냐, 도발이냐”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정 장관은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임이 명확해졌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주체도 지칭하지 않은 것이다.
군은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외치고 있으나 갈수록 빈말이 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 장관은 장병들의 부상을 거론하며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했을 뿐 북한을 압박할
대응 수단은 내놓지 않았다.

정 장관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남쪽 여러 곳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국방부 장관이 시인했고, 우리 장병들이 폭발로 인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해서는 "평화공존 정책과 양립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도발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걷어 차버리는 것으로, 이런 압박 수단 없이 어떻게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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