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콴유 미 의회 합동회의 연설문 완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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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상품의 96%가 싱가포르에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바를 실천합니다. 그 결과, 미국은 지난 15년 중 14년 동안 싱가포르를 상대로 무역 흑자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미국으로의 막대한 수입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300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주요 선진국들의 보복이 뒤따를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의회가 무엇을 하느냐는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현재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미국인들의 현재 대중적 정서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외국산 수입품을 막으면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1930년에 시도되었고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고려하고 있는 해결책들의 궁극적인 비용을 안다면, 의원들은 보호무역주의적인 해결책을 들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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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다시 갖추기 위해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한 어차피 사라지게 될 노후화된 공장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당신은 무역을 줄이게 되고, 따라서 일자리를 줄이게 됩니다. 무역을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수입에 대한 장벽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 한국, 대만, 아세안(ASEAN), 유럽 또는 다른 어디로든 향하는 미국 수출품에 대한 장벽을 허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언론이 자국의 독자, 청취자, 시청자들에게 지금 걸려 있는 문제가 단순히 국제 경쟁력을 잃은 공장의 일자리를 보존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냐 평화냐의 문제라는 단순한 점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반어적(아이러니)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군사적 확장주의 없이 역동적인 독일과 일본 경제가 부활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과 투자는 독일과 일본만큼 활기찬 사회들이 자국의 국경 내에 머물면서도 생활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어떤 민족도 자신들과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수출하거나 다른 영토와 민족을 굴복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무역이 없었다면, 더 나은 삶을 향한 독일과 일본 국민들의 에너지가 좌절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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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더 나은 삶을 둘러싸고 격렬한 충돌이 없으려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유지할 수 있는 의지와 힘, 그리고 지구력을 가져야 합니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은 변화와 조정을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40년 동안, 세계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과 통화의 자유로운 태환성 덕분에 큰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가가 자신들과 자신들의 제도를 수출하고 다른 땅의 다른 민족들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하는 대신,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함으로써 잠재력을 실현하고 큰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서태평양 국가들에서는 경제적 역동성과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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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에 비해 향후 50년 동안 태평양이 지속적인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게 더 크다는 것은 수년 동안 명백해졌습니다. 동아시아와 아세안(ASEAN)은 서유럽의 4억 명에 비해 4배가 넘는 15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1인당 GNP는 $1,270로, 서유럽의 $8,810의 약 7분의 1 수준입니다. 만약 그들이 50년 안에 유럽인들의 1인당 소득의 절반까지 따라잡는다고 가정하면, 그들의 잠재적 GNP는 서유럽 현재 GNP의 2배가 됩니다. 즉, 인구는 4배이지만 1인당 GNP가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민족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일본인들이 달성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인구가 달성한 교육 수준은 매년 대학,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는 코호트(동일 연령 집단)의 비율 면에서 일본과 필적합니다. 서유럽과 비교한 성장률은 1.5배(일본)에서 매우 낮은 기준점에서 시작하는 3배(중국) 사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1980년 이후 환태평양 무역 가치가 환대서양 무역 가치를 초과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예상하여 학자들은 21세기를 '태평양 세기'라고 명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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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대화: 안정성
아시아와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진전은 1980년 중국이 문을 열고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중국은 대외 무역, 투자,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원합니다. 과거에 중국은 혁명을 수출하던 국가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게릴라 반군에게 무기, 이념, 라디오 방송을 지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은 이러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500만 명의 군대를 100만 명, 즉 5분의 1로 감축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발전을 지속하고 빈곤과 낙후함을 극복하기 위해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는 신호를 소련을 포함한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영국과 홍콩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국의 발전을 위해 홍콩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우세해진다면, 중국이 국제 무역 체제에 가입하기를 원하게 만들었던 가정들은 무효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일본 역시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 관계를 찾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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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전쟁 예측 경고 대목 ★]
▶ 미국이 국제 무역의 규칙을 바꾸는 순간, 경제적·정치적 입지의 근본적인 재정렬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심각한 지정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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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느끼는 좌절감은 일본을 향해 있지만, 채택될 수 있는 법안들은 일본보다 아세안(ASEAN)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 더 큰 상처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섬유 수입을 제한하는 젠킨스 법안(Jenkins Bill)은 일본보다 아세안 6개국 중 4개국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섬유 수출은 각각 90%와 70% 삭감되는 반면, 일본은 25%만 감소할 것입니다.
미국이 무역 장벽을 세운다면, 비록 그것이 일본을 겨냥한 것일지라도 태평양의 나머지 국가들의 수출 역시 막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태평양 국가들은 총수출의 10~30%를 일본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두 번 타격을 입게 됩니다. 첫째로, 일본을 겨냥해 세워진 똑같은 장벽에 의해 그들의 수출품(총 수출의 25%)이 미국 시장에서 차단될 것입니다(이 국가들의 절반은 일본보다 미국으로 더 많이 수출합니다). 둘째로, 일본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잃게 되어 이들 국가로부터 중간재를 많이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일본으로의 수출(총 수출의 18%)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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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접근법: 미국의 장벽을 세우거나, 외국의 장벽을 허물거나
미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장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와 미국에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시장 접근의 상호주의와 미국 수출품에 대한 장벽 철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공정하되 상호 접근을 요구하는 이 두 번째 방법에 일자리 창출의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무역 장벽을 강제로 낮추는 것은 더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무역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일자리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다른 시대에는 일본의 통관 규정, 품질 테스트 절차 및 기타 난해한 게임들이 흥미로웠을지 모릅니다. 미국인들은 일본으로의 수출을 가로막는 이러한 거의 난공불락에 가까운 관료적 방어선을 인자한 관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근면하고 열정적이지만 가난한 제자가 자신의 작은 시장 바닥을 질투 어린 시선으로 지키려는 불안감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스승의 관용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혹독하게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가난에 찌든 제자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최우등(magna cum laude)으로 졸업한 사람답게,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처럼 원칙을 가진 명예로운 국가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과 동일한 높은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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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규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일본 시장은 이제 풍요로우며 공유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시장의 개방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환태평양 국가들의 다른 공동체들에게 훨씬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이 가진 것과 같은 영향력(지렛대)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 세계 시장 경제 국가들의 수많은 대중 시장이 이처럼 다자간으로 서로 연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거의 자유로운 무역 국가 집단은 비공산 세계의 국민들에게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주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상품과 서비스 소비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보호무역주의으로 돌아선다면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은둔국가 같았던 일본과 주저하던 중국의 문을 열어젖히고 그들에게 무역을 강제했습니다. 그들은 자급자족에 만족하고 자신들의 처지에 너무나 안주하여 세계를 멀리하기로 결심했던 거만하고 안일한 두 사회였습니다. 미국이 무역 수지 문제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일본, 중국, 그리고 아시아의 나머지 국가들을 향해 시장의 문을 닫으려 하는 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는(Preposterous) 일입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창문을 닫아걸었을 때, 언젠가 일본과 중국이 미국에 들어와 무역을 하기 위해 미국의 문을 두드리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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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마나 역설적인 역사적 역할의 반전이겠습니까.
유일하고 합리적인 선택은 의회가 현재의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 수출에 대한 장벽은 허물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의회가 예산 적자를 더 줄여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달러화는 연착륙하며 하락할 것이고,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무역 불균형은 감소할 것입니다.
현재의 다자간 개방 무역 체제를 닫는 것은 이러한 사회들의 에너지 분출구를 숨 막히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이었던, 더 큰 시장을 만들고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구식 방법으로의 회귀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력권이나 위성국, 또는 식민지를 통한 확장주의이자 식민지주의입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역동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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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전쟁 예측 경고 대목 ★]
▶ 미국으로의 수출을 차단하는 것은 그들을 가두어 병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갇혀버린 압력은 결국 충돌과 전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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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1985년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를 대공황과 전쟁의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한 역사적 명연설입니다.

  •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장벽을 세우는 보호무역주의는 오히려 무역을 축소시켜 더 많은 실업을 유발할 뿐입니다.
  • 과거 1930년대 미국이 보호무역을 시도했다가 전 세계적인 보복 관세와 경제 파탄,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낳았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개방된 무역과 경제적 상호 의존은 독일과 일본 같은 활기찬 국가들이 군사적 확장주의 없이도 국경 내에서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준 원동력입니다.
  • 미국이 무역을 차단해 국가들의 에너지를 병 속에 가두면, 결국 경제적 상호 브레이크가 망가져 오늘날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의 급격한 남중국해 군사력 팽창(대만 위협) 같은 구시대적 영토 확장 전쟁이 폭발하게 됩니다.
  • 따라서 미국은 세계 시장의 리더로서 문을 닫아걸지 말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다자간 무역 체제를 유지하여 세계의 평화와 풍요를 지켜내야 합니다.

 

 

멍청한 트럼프가 자꾸 관세로 보호무역주의 하면 미국도 파멸로 이끌고 세계각국이 먹고살려고 각자도생해서 자원확보 등으로 충돌이 일어날수 밖에 없고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미국유럽이 러시아 중국 경제제재 자꾸 하면 미국유럽도 손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게 일어난거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도 미국하고는 더이상 자유무역 못하니까 자구책으로 대만침공 높아지고 북한도 미국과 경제연관성이 전혀 없으니 도발해도 손해보는것 없고..

무식한 트럼프의 관세보호정책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