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비트코인 정책을 펴는 국가들

 

비트코인을 국가 단위의 전략 비축 자산(Strategic Reserve)으로 공식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친(親)비트코인 정책을 펴는 국가들은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유 목적 및 수용 방식에 따라 국가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국가 비축 자산'으로 지정 및 추진 중인 국가

정부 차원에서 법안 및 행정명령을 통해 비트코인을 달러나 금처럼 국가 재정의 일부로 비축하겠다고 공식화한 국가들입니다.

  • 미국 (United States):

    • 행정명령 및 법안 도입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분(Strategic Bitcoin Reserve)' 조성을 공식적으로 발표 및 추진했습니다.

    • 압류한 물량(약 32만 BTC 이상)을 매각하지 않고 국가 자산으로 유지하며, 향후 5년간 매년 일정 수량을 추가 구매하는 법안(Lummis Bitcoin Act 등)도 논의되며 글로벌 비축 경쟁의 물꼬를 텄습니다.

  • 엘살바도르 (El Salvador):

    •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Legal Tender)로 지정(2021년)한 국가입니다.

    • 매일 1 BTC씩 매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국가 재정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지속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 파키스탄 (Pakistan):

    • 국가 차원에서 자국 재정 안정화 및 디지털 자산 선점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전향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2. 에너지/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보유하는 국가

국가가 보유한 친환경 에너지(수력, 지열 등)로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하여 국고 자산으로 축적하는 형태입니다.

  • 부탄 (Bhutan):

    • 풍부한 수력 발전 에너지를 활용해 국가 국유기업(Druk Holding & Investments) 주도로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약 11,000 BTC 이상을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인구 대비 최고 수준의 국가 비트코인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3. 세제 혜택 및 친(親)비트코인 규제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

국가 비축 자산 지정과는 별개로, 비트코인 거래 및 기업·개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친화적인 법과 세제를 구축한 대표적 국가들입니다.

  • 아랍에미리트 (UAE - 두바이, 아부다비):

    • 가상자산 전담 규제 기관(VARA)을 설립하고, 개인 자본이득세 및 부가가치세(VAT) 0% 정책을 시행하여 글로벌 웹3·암호화폐 자본과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 스위스 (Switzerland):

    •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로 불리는 추크(Zug) 주를 중심으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세금 납부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장기 투자자에게 자본이득세를 면제합니다.

  • 싱가포르 (Singapore) & 일본 (Japan):

    •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제도권 안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들입니다.

  • 우크라이나 (Ukraine):

    • 전쟁 중 암호화폐 기부금을 국가 재정으로 활용한 계기로 가상자산을 합법화했으며, 비트코인을 국고 자산 및 전쟁 자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약 및 시사점

과거에는 몰수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데 그쳤던 미국 등 주요국들이 "상대국보다 먼저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적 경쟁 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단위의 '전략 자산 비축' 선언은 시장의 유통 물량을 고갈시키는 강력한 수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장기적 가치 상승의 견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irvinejournal.com/crypto/8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