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현장서 北지뢰 1발 발견...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만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은 채 진상 규명 뒤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여야는 모두 북한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으나 대응 수위에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군 당국은 유엔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한 조치는 그 진상에 따라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북한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고의성 여부는 따져야 한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 지뢰로 확인될 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조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검토될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응 수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이 대두 되는 상황에서
지뢰 폭발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 같은 정부 여당의 반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우리 군 장병들에 중경상을 입힌 지뢰 두 발 폭발 직후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들이 초반부터 나왔는데 8일 지나서야
원론적인 반응을 내놓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29일에도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매설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이 발견됐다.
폭발 때 작전 참가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목함지뢰 형태와 비슷한 지뢰와는 다른 것이다.

현장에서 드러난 것만 4개의 지뢰가 있었던 셈이다.
북한 소행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는 증거이고, 얼마나 더 많은 북한 지뢰가 묻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안보 전문가는 "아무리 남북 대화가 중요하더라도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데다
우리 장병들의 못숨을 앗아갈 뻔한 엄중한 상황인데 대통령은 음모론 경계를 내세우고, 주무 부처는 원칙론만 되풀이 하는 것은
너무 한가하고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 우리 정부는 엿새만에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북한의 사과를 문서로 받아낸 바 있다.

보수 야당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경질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한 조치를 주문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 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각 재설치하고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뢰 폭발부터 중간 조사 발표때까지 178시간 동안 대통령과 국방장관, 군 책임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샅샅이 밝혀내고 늑장 대응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팃포탯(Tit for Tat) 전략으로 ‘핵에는 핵, 드론에는 드론, 지뢰에는 지뢰, 더 강력한 요새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만큼 대북 대응의 첫 걸음으로 사과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련기사

• 北 도발 계속하는데 평화 내세워 미온적 대응 ‘정부·군 책임론’
• 단정 어렵지만 북한군 지뢰 가능성에 무게 실리는 분위기
• '캄보디아 패가망신' 李 과거 발언 재조명..."중국·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