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D-3 중수청장 공석...법무·검찰·경찰 首長도 빈자리 왜?




 
  • 홍영식 정치대기자
  • 입력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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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할 예정인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 없이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맡는 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 같은날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문을 연다.
하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혼란을 부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형사사법 기관 주무 장관인 법무부 장관과 이들 기관의 수장들이
모두공석인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은 전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사퇴 한 뒤 한달여 동안 이진수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로나19 신약 청탁과
가족 특혜 의혹 등이 겹치면서 낙마한 뒤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청은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물러난 이후 1년 2개월 넘게 총장 직무 대행 체제가 이어져 왔다.

노만석 검찰청 차장에 이어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차장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지 두 달 만인 지난 22일 수리됐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았다가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초대 공소청장 인선 작업은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공소청장 임명을 위해선 법무부 산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이후 3인 이상 후보 압축,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업무를 맡을 법무부 장관이 부재중이어서 추천위도 꾸려지지 않아 공소청은 청장 없이 출범하게 됐다.
수장만 공석인 것이 아니라 후속 인사와 기존 사건 이첩 기준, 하위 법령 정비, 중수청·경찰과의 업무 조율 등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로선 이정현 직무 대행이 유력 공소청장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행 임명은 그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공개적으로 사과한 점을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6대 중대 범죄를 제외한 검찰 수사를 가져온 경찰청의 수장 공백도 1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조지호 전 청장이 12·3 계엄 사태 이후 물러난 뒤 이호영, 유재성, 김종철 등 세 번째 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주요 형사사법 기관 수장 공석으로 인한 조직 이완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대행체제를 이어가는 것은 언제든 임면이 가능해 대통령 지시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면 교체가 쉽지 않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도 제자리 걸음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여당 강경파들이 그의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반대했다고 반발하는 바람에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 들어갔다.

정부는 중수청 개청 이전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구상이었지만, 그의 인사청문요청안 조차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중수청은 출범 이후
당분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중수청은 두 차례 신청자를 합쳐도 전체 정원의 68.3%에 그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을 지향한다는 중수청의 기능 정상화가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자리는 비어 있고 기존 검찰총장 자리마저 1년 넘게 공석"이라며
"당장 출범해야 할 공소청과 중수청 마저 지휘할 수장이 없는 사상 초유의 ‘사법 수장 백지’ 상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