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김승원 ‘성추행 의혹’…靑 인사검증 실패 '문책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 이후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민정과 인사 부문뿐만 아니라 배후 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인사 문책론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청문 대상 고위 공직자 낙마는 모두 5명이다.
거대 여당의 적극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악화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인사 발탁과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오래된 문제 제기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추천과 민정수석실의 검증 및 주변 평판 조회,
정무수석실의 정무적 판단,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위원회의 최종 검토 등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 또는 임명한다.

해당 인사에 대한 100가지가 넘는 질문과 답변 과정도 있다.
물론 이런 절차에도 모두 걸러내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소의 의혹이 있더라도 능력이 아주 뛰어나 그 직에 최적의 인물이라면 정무적 판단에 따라 발탁을 하고 정치권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 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상식적 차원을 넘어섰다.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걸러낼 수 있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 공급’ 문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했던 검증 기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원상 복구한 마당이다.
 

특히 김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뒤 그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게 낙마 배경이 됐다면 청와대 인사에 큰 구멍이 생긴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 정도 의혹들은 주변 평판 조회를 제대로 했다면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청와대 인사 기능이 있기는 한 건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정상적 인사 시스템을 벗어나 비선 라인이 인사를 주도하고 있다며 ‘인사 농단’ ‘총체적 부실’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인사 참사의 배후로 지목하며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비선 라인 개입의 진실 여부를 떠나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도 인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까지 대비 못한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부족함"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 해보려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의 의혹 제기처럼 인사가 정상적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낙마 사태는 되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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