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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실제로 의결되어 확정된 정부 예산 배분 내역과 법률로 성립된 실제 통과 법안 목록입니다.

1. 국회 통과 예산: 총액 및 분야별 배분 내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677.4조 원)에서 4조 1,000억 원이 순감된 673조 3,000억 원입니다.

12대 분야별 확정 지출 규모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항목: 정부 예비비(약 2조 4,000억 원 삭감)를 비롯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가 집중 삭감되었습니다.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핵심 법안

논란 끝에 계류되거나 폐기된 안건을 제외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실제로 가결·공포된 법률입니다.

• 구하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양육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에 대해 피상속인의 청구 또는 법원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영구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 정상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반환하거나 최장 20년간 공공임대 거주권을 보장하도록 지원 범위 확대.
• 간호법 제정안
  • 20여 년간 직역 갈등으로 묶여 있던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기존에 불법과 합법 경계에 놓여 있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제화하고 법적 권한과 지위를 명시.
•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
  • 대한민국 최초의 포괄적 AI 규범 법안.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인프라와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하는 규정 신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티메프 방지법)
  • 대형 e커머스 및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기한을 단축(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하고,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안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100%)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