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만 문제냐, ㅋㅋ, 개발제한구역법도 50년이 넘었다, ㅋㅋ

농지법만 문제냐, ㅋㅋ, 개발제한구역법도 50년이 넘었다, ㅋㅋ

남들 재산 제한 당하는거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가

막상

자기들 재산 제한 당할때나 돼서야

잘못됐다는걸 알겠지

50년 넘게
국가 정부에 의해서
 집안 재산 대부분이 제한 당한 사람들 억울함이 어떨지
 상상조차 해본적 있냐?


강남 한복판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강남 한복판에도, 농지가 있다는게,

그게 법이 잘못됐다는거지,

애초에 개발 가능하게 해줬으면
농지가 아니고 진작에 개발했겠지
농사만 지으라고 하고 개발 못하게 막았으면서

게다가
개발이 공짜냐?

개인 원주민 소유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개발 자체도 금지지만

개발 한다고 하면
농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 이라고 해서,
정부에다가 그냥 쌩돈을 수억원 수십억원을 헌납 해야지 허가 서류 쪼가리를 겨우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