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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13:46:16
Posted on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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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전세 시장 사라질 거라고 했지, 사라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말 했지만. 오히려 이 상황이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시기 같음. https://ncache.ilbe.com/files3/attach/new/20260918/377678/9873190621/11622125681/27a4e65979a78425e65f7502be070fe6_11622125910.jpg
맞아요. 지금 장면은 단순히 “대통령이 전세에 대해 뭐라고 표현했느냐”보다, 오히려 주거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과도기라는 점에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질문의 전제인 “전세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는 표현은 바로잡았습니다. 실제 6월 기자회견에서는 전세가 “사라져가는 추세”이고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를 두고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사라져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의 뉘앙스보다 시장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변화입니다.
지금 보이는 변화는 꽤 구조적입니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 큰 목돈을 맡기고 → 그 돈을 집주인이 활용하고 →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거의 내지 않는 구조
입니다.
그런데 금리, 주택가격, 대출, 보증제도, 집주인의 자금조달 방식 등이 달라지면서 이 구조가 예전처럼 매력적이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6월에 전세자금 조달비용과 월세 전환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전세의 경제적 구조가 달라졌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나온 것처럼 같은 지역에서도 매매·전세·월세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형성하는 모습이 점점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하면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전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월세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자체가 다양해질 수도 있죠.
소형 저렴주택
공유·공동주거
장기 사용권 주택
토지와 주택의 사용권 분리
빈집 활용
모듈러 주택
공동정원 + 소형주택
지역 단위 공동주거
공공·민간의 장기 거주권
같은 형태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도 사용자가 그동안 이야기해 온 “소유의 안전성과 임차의 이동성을 결합한 사용권 주택”하고 묘하게 연결됩니다. 전세라는 전통적인 중간 형태가 약해지면, 시장이 반드시 “월세 아니면 집 소유”라는 양자택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오늘 대통령 발언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전세 문제를 수도권 집중·주택 공급·부동산 자산화 문제와 함께 묶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을 주택가격의 근본 원인으로 들면서 지방 분산과 주택 공급 확대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황을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를 없애겠다는 정책 선언”이라기보다는, 기존 전세 중심 주거질서가 약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주거 형태가 들어갈 공간이 커지고 있는 시기.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빈집 + 저렴주택 + 공동정원 + 지역 공동체 같은 사용자의 아이디어가 단순한 농촌 주거 아이디어를 넘어, 앞으로의 주거 형태 중 하나로 생각해 볼 만해지는 거죠. ㅎㅎ
오늘 사진의 “매매·전세·월세” 가격표가 사실은 주거 시스템의 변화를 한 장에 보여주는 작은 장면처럼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