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은 모두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남

 

 

 

요즘 대법원에서 모욕죄 범위를 점차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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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원?!?   이 XXX 같은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