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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국민들이 느끼는 인식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듯하다. ⓒ 삽화 =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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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누가 국민을 선동?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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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필히 경계해야 한다.”
  
  “좋은 변화, 즉 개혁과정에서는 변화 때문에 이익을 박탈당하는 쪽의 저항과 고통은 크지만, 혜택받는 측의 호응과 공감은 작다.”

  
  
  이게 무슨 말인가. 
  대통령은《개혁》을 애써왔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데, 지지율이 요모양 요꼴인 것은 과격한 선동 탓 이라는건가.
  국민은 누구에게 선동당해, 대통령의 그 좋은《개혁》을 몰라본다는 건가.
  
  
  ■ 《개혁》이라고 이름 붙이면 개혁?
  
  정치, 법률, 학문 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다.
  용어는 현실을 규정하는 프레임이다.
  용어가 틀리면 모든 게 틀어진다.
  
  똑같은 정책도 《개혁》이라고 부르면 반대하는 사람이 기득권 세력처럼 보인다. 
  《개악》이라고 부르면 추진하는 사람이 가해자로 바뀐다.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것들로 보인다.
  
  ★ 검사의 보완수사권-수사종결권 박탈
  ★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 대법관 대폭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 3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부동산 대출·자금 규제와 세제 개편
  ★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
  ★ 단일자산 레버리지 ETF 도입
  ★ 광주 반도체 800조 투자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좋은 변화》, 즉《개혁》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정말 그럴까.
  
  
  ■ 검찰개혁으로 이득 보는건 변호사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져보자.
  
  검사는 기소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잘못된 수사를 보완하며, 억울한 피해자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국민 보호의 기능도 수행해왔다.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은 검사라는 공익적 사법보호장치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통로가 열려 있었다.
  제주 장미란 사건, 광주 장윤기 사건 등에서 보지 않았나.
  
  그게 닫혔다.
  이제 달려갈 곳은 변호사뿐 이다.
  돈 많은 사람은 유능한 변호사를 산다. 
  빽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해결한다.
  돈도 빽도 없는 서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천민자본주의 세상이 더욱 확대되겠다.
  
  돈도 빽도 없는 국민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언론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민주 씨 2차 가해사건을 보자.
  감옥에 있는 가해자의 복수 협박에 김민주씨가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호소하자 담당 판사는《언론 플레이》했다고 야단친다. 
  
  이제 변호사 업계만 살판나게 생겼다.
  국가가 제공하는 형사 공공 서비스(사법의 공영화)는 저물고,《사법의 민영화》가 대두하고 있다.
  
  이게 개혁?
  국민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다.
  악마를 천사라고 부르라고?
  
  
  ■ 사법개혁? 사법장악?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도《사법개혁》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정치권력이 단기간에 크게 바꿀 수 있도록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판사의 법률적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다른 질문이 생긴다.
  
  이게 사법부의 독립 강화인가.
  아니면 사법부 장악 인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표를 떼면 민낯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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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노후자금을 왜 정부의 증시부양 수단으로 쓰나.”

  
  
  이렇게 묻는 국민은 《개혁으로 이익을 박탈당해 저항하는 사람》?
  
  
  ■ ETF에선 범죄냄새도 솔솔
  
  단일자산 레버리지 ETF 논란은 더욱 간단하다.
  누가 제안했나.
  누가 결정했나.
  누가 이익을 얻었나.
  정책 결정 전후 어떤 거래가 있었나.
  그것부터 투명하게 밝히면 된다.
  
  설명은 하지 않고《유가증권시장 개혁》이라는 포장지만 내놓아선 곤란하다.
  심지어 범죄혐의 냄새도 나지 않는가.
  
  
  ■ 800조 투자, 기업 돈을 왜 정부가 정하나
  
  광주 반도체 투자도 그렇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 지역과 규모를 사실상 정해놓고 기업을 떠민다면, 그것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는가.
  
  정치권력이 위치와 투자규모까지 좌우한다면 《관치경제》 내지 《사회주의 계획경제》 아닌가.
  
  
  ■ 부동산은 《개혁》이 아니라 혼란  그 자체
  
  부동산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정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예측가능성》이다.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고 했다.
  그리고 시장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흐름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쪽이다.
  대혼란이 지속 중이다.
  
  
  ■ 김승원은《모두를 위한 봉사자》?
  
  이런 현실 인식의 괴리는 법무장관 인선에서 더욱 극명해진다.

•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다.” 
                     - 이재명 대통령의 X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최고위회의 발언

  
  
  이에 대한 국민들 반응은 어떨까?

• “맞다, 맞아. 
  김승원 후보야말로 모두를 위한 봉사자지. 
  그렇구 말구. 
  보면 볼수록 훌륭한 법무장관감이야.”

   

  "에휴, 판사 출신이라면서 법의식은 1도 없네.
  오빠라 부르는 여자를 위해 봉사나 하는 전과자를 법무장관에 기용하는 걸 보니, 
  대통령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싸그리 없던 걸로 할 돌격대장을 골랐군, 쯔쯔"

  
  
  어느 쪽?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하락 흐름이 답해줄거다.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에서도 이같은 현실인식 기조를 이어 갈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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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환수》부터 잘못된 용어
  
  국방도 마찬가지다.
  3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국방개혁》인가.
  
  특히 《전작권 환수》라는 표현부터 따져봐야 한다.
  《환수》라고 하면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오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내재된 공식 개념은《전작권 전환》이다.
  
  《환수》라고 부르는 순간 정치적 감성의 문제 가 된다.
  《전환》이라고 하면 한국군의 능력, 연합지휘체계, 주한미군과 미국의 확장억제, 유사시 전개되는 미군 전략자산 운용까지 따져야 하는 냉엄한 안보 문제가 된다.
  바로 그래서 용어가 중요하다.
  
  
  ■ 국민연금은 대통령의 정책자금?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정부 돈이 아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이다.
  
  투자 판단의 제1원칙은 정권의 증시정책도, 주가부양도 아니다.
  가입자의 장기 수익성과 위험관리다.
  
  정부가 증시를 떠받치는 데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하는 순간 국민은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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