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법정에서 한말은 모두 공식 기록으로 남고

제 3자가 열람 할수있게 정보공개 청구 가능함

즉 찢이 뱉은말이 허위거나 거짓이거나가

명백히 대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판사도 판례에따라 선고를 낼수밖에 없슴

 

현시점 한국 국민이 나서서 만들어야 하는법은

국민공소 제기권임

즉 국민들이 피고를 재판에 세우는 권리를 형성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