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변호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변론을 맡아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스카마 15호 선상 살인 사건 (1996년)
  • 내용: 1996년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조선족 선원들이 한국인 선장 등 11명을 살해한 끔찍한 선상 반란 사건입니다. [1]
  • 변호 활동: 1심에서 조선족 선원 6명 전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문재인 변호사는 2심(항소심)에서 주범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아 사형에서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서 국적과 죄질을 떠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평가와, 이후 정치적 논란이 교차하는 사건입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1990년)
  • 내용: 1990년 부산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여성 강간살인 사건으로,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고문 수사를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 변호 활동: 문재인 변호사는 당시 두 피고인의 변론을 맡아 무죄를 확신하며 도왔고, 이 사건은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기록에서도 다뤄진 바 있습니다.

부산 가정폭력 아내 정당방위 주장 사건 (1993년)
  • 내용: 14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자는 틈을 타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 변호 활동: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무료 변론을 맡아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비록 항소심에서도 정당방위 자체는 인정되지 않고 형량 감경에 그쳤으나,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정폭력처벌법 제정의 계기를 만든 상징적 사건입니다.



1989년 동의대 사건?

1989년 동의대 사건(5·3 동의대 사태)은 학내 입시 부정 규탄 시위 중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관 7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동변호인단을 총괄하며 깊게 관여한 대표적인 시국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전개와 문재인 변호사의 활동, 그리고 이후의 논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발단과 전개 (1989년 5월)
  • 입시 부정 폭로: 동의대학교의 일부 교수가 학내 입학 부정 사실을 폭로하면서 학생들이 총장실 점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시위와 충돌: 학생들이 노태우 정권 규탄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공포탄을 난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학생들이 전투경찰 5명을 인질로 잡고 도서관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 화재와 참사 (5월 3일): 감금된 경찰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 진압대가 도서관에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진입을 막기 위해 화염병을 던졌고, 바닥에 뿌려져 있던 석유에 불이 붙으며 대형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이 화재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특공대원과 경찰관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 문재인 변호사의 변호 활동
  • 변호인단 총괄: 노태우 정부 시절 가장 큰 시국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구속된 학생만 70여 명이 넘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변호사 등과 함께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이 사건의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 변론의 핵심: 문 변호사는 "학생들의 행위와 잘못도 규명되어야 하지만, 화재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무리한 진압을 감행한 경찰 체계의 안전대책 미비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화재 원인 검증(현장실험)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일방적인 방화 살인 프레임에 맞섰습니다.
  • 결과: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990년 대법원에서 주범격 학생들에게 무기징역 및 징역 20년 등의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3. 이후의 민주화운동 인정과 정치적 논란
  • 민주화운동 인정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동의대 사건 연루 학생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학내 입시 부정과 독재 정권에 항의한 시위의 순수성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 문재인 심사위원 참여 논란: 이후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2000~2001년 해당 보상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변호했던 동의대 사건 인물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변호사가 판사 역할까지 한 초법적 행위"라는 보수 진영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유족들의 반발: 공무 수행 중 참변을 당한 순직 경찰관들의 유족과 경찰 단체들은 "경찰을 죽인 가해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명예회복과 보상 심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인 갈등과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