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한놈은 돈이 있어서 피해자랑 합의를 하고

 

합의를 못하더라도 공탁금을 걸고

 

한놈은 완전 거지라서 아무것도 못하면

 

둘의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남

 

저지른 죄는 똑같은데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게 정상인거냐

 

이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한국의 양형제도를 진짜 뜯어고쳐야 된다

 

초범이라고 반성한다고 합의했다고 형량을 깍아준다?

 

시발 그러면 저지른 죄가 없어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