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

미국에서 경찰이 무고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청구 할 때, 대응 할수 있는 손해배상 방법?

미국 경찰이 무고한 시민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범칙금(Traffic Ticket 또는 Citation)을 부과한 경우, 대응 체계는 '1단계: 범칙금 무효화(이의신청)'와 '2단계: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단계. 범칙금 이의신청 (Ticket Contest / Traffic Court)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 부과된 범칙금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먼저 확정지어야 합니다.

•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서면 심리): 법원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 범칙금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진술서와 증거(블랙박스 영상, 사진, GPS 기록 등)를 제출합니다.
  

• Court Trial (정식 재판): 교통법원(Traffic Court)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경찰관과 대면 심리를 거칩니다. 경찰관이 법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 승소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손해배상 청구 방법

범칙금이 취소되었거나 경찰의 조치가 단순 실수를 넘어 위법한 권력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Tort Claim)

• 개념: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지방정부(City 또는 County)에 민사 소송 제출 전 행정적 손해배상을 먼저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절차: 각 주/도시의 법적 기한(보통 사건 발생 후 6개월~1년 이내) 내에 Formal Notice of Claim을 제출합니다. 지자체 합의부에서 배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2. 연방 공민권법 제1983조 소송 (Section 1983 Lawsuit)

• 개념: 연방 민권법(42 U.S.C. § 1983)에 의거하여 경찰관이 헌법상의 권리(미국 헌법 제4조: 부당한 수색 및 압수, 제14조: 적법절차)를 침해했을 때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 청구 대상: 해당 경찰관 개별 및 과실이 인정되는 경찰국(Police Department).
  

• 배상 항목:

  • 전보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 변호사 비용, 교통비, 억울한 단속/체포로 인한 일실수입, 정신적 충격 등.
    

  •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경찰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추가 부과.
    

소송 시 주의점: 자격면책권 (Qualified Immunity)

미국법상 경찰관에게는 자격면책권(Qualified Immunity)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판단 착오로 범칙금을 잘못 부과한 경우에는 경찰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묻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승소를 위해서는 경찰관의 행위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찰의 조치가 명백히 법을 위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악의적인 허위 작성(Fabrication of Evidence)이나 인종 차별적 표적 단속 등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대응 절차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