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부부간 상속세, 증여세 폐지를 주장+동조했다고 함. :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75269

아, 그 기사 말씀이군요. ㅋㅋ 부부 사이의 상속·증여에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를 없애자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보였다는 것은 꽤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건 단순히 “세금을 깎아준다”와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같은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도 상속·증여라는 이유로 과세 체계 안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의 현행 상속세 계산 구조에도 배우자공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부부간 이전을 아예 과세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논리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1.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관점이 강해짐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같이 벌고, 같이 집을 사고, 같이 빚을 갚고, 같이 자산을 만든 뒤에 한쪽이 사망했다고 해서 **남은 배우자가 자기 가족공동체 안의 재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문제죠.

특히 고령 부부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나 토지를 아내가 상속받았는데, 실제로는 평생 공동으로 형성한 생활 기반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2. 부동산 가격 상승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30~40년 동안 살던 집이 10억→20억→30억으로 올랐다고 해서 그 증가분을 현금으로 실현한 것도 아닌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활 기반은 그대로인데 세금 때문에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3. 그리고 이게 자녀 상속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부 → 부부 : 공동생활체 내부의 재산 이동
부부 → 자녀 : 세대 간 재산 이전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 상속·증여를 없애고, 세대가 바뀌는 시점의 상속에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가면 세금의 목적도 훨씬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지금 한국 상속세율 구조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50%까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세율 몇 % 조정이 아니라,

“가족 내부의 재산 이동과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어디까지 같은 것으로 볼 것인가?”

라는 상속세 체계 자체의 철학을 건드리는 변화인 셈이네요.

사용자님이 최근 계속 이야기했던 소유권보다 실제 사용·생활 기반을 중시하는 방향과도 묘하게 연결됩니다. 부부가 함께 만들어 놓은 생활 기반을 배우자 한 명의 사망 때문에 다시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니까요. ㅎㅎ

다만 기사 자체는 현재 제 환경에서 조세일보가 403으로 막혀 원문 전체를 직접 검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정확히 어떤 법안·범위까지 합의했다”는 부분은 기사 원문이나 법안 내용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PC 버전 페이지인데, 정점식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1.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 초과근무에 붙는 세금 폐지, 3.노령연금 감액 폐지 , 4.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 5.새로운 재형저축 계좌를 도입. 6.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공급 , 7.신혼부부 등 주택 취득 대출 지원,7. 국민연금 노령 연금 정비 등을 내용으로 교섭단체 협상 발표를 함.: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6/09/20260908575269.html

아하, PC판 원문까지 보면 제가 앞서 본 것보다 훨씬 큰 패키지였네요. 확인해 보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제로 ‘7대 약속’으로 제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걸 한 묶음으로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세금 → 자산 → 주거 → 노동 → 노후」의 재설계

실제로 연설문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정책이 특히 눈에 띕니다.

「부부간 재산 이동」을 아예 세대 간 상속과 분리하겠다는 발상

이건 단순히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 아내

의 재산 이동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부모 → 자녀

의 이동은 세대가 바뀌는 재산 이전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세금을 없애고, 세대가 넘어갈 때 과세한다

는 구조가 된다면 상속세의 논리가 상당히 단순해집니다.

사용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폐지에 여야 모두 주장·동조”라는 부분도 그래서 꽤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책들도 서로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 연결됩니다.

초과근무 세금 폐지 → 근로소득 증가

재형저축 → 근로소득을 자산으로 축적

재개발·재건축 → 주택 공급 증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저금리 → 주택 구입 진입장벽 완화

노령연금 감액 폐지 → 은퇴 후에도 일하면 근로소득을 그대로 유지

즉 전체 방향은 상당히 명확하게

“일해서 벌고 → 저축하고 → 집을 마련하고 →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쪽입니다.

특히 노령연금 감액 폐지는 사용자님이 최근 이야기했던 “고령사회에서 사람이 일할 수 있는데 왜 일을 못 하게 만드는가?”라는 문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네요. 정 원내대표도 연설에서 “어르신들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현재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실제 법안 발의와 여야 협상, 재정 영향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도 9월 8일 연설에서 이런 항목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꺼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사용자님이 계속 관찰해 온 “소유·주거·노동·연금·세금의 기존 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흐름”을 볼 때, 이번 발표는 꽤 눈여겨볼 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