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실시 계획 인가 고시도 하지 않고 거창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고 준공행사까지 열었지만 행정 절차를 어겨 무허가 상태라고. 환경영향 평가도 뒤에 시도했다가 고발됐다고. 수용비/임대 보상금 지급도 없어 농민은 대비도 못하고 갑자기 농사도 못 짓게 땅을 뺏겼다고. 토지 수용 위원회도 사업 인정도 없었고 인정 의제 고시도 없었기 때문에 실시 계획도 수립 고시도 없어서 거창군은 토지 수용권이 없다고 했다고. 거창군은 이제서야 절차를 거꾸로 끼워 맞추려고 한다고. 군 관계자는 법령 숙지를 제대로 못 했다고 답변함. :

이건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행정절차를 조금 늦게 했다” 수준이 아니라, 토지수용의 법적 전제가 갖춰지기 전에 실제 사업을 진행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가 확인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일반적인 절차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작성 → 실시계획 인가·고시 → 착공 → 준공 순서이고,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관련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상황을 구조화하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권’입니다

농민 입장에서 핵심은 단순히

“군이 공공체육시설을 만들었다.”

가 아닙니다.

“군이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그 시점에 있었느냐”입니다.

통상적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사업 시행의 중요한 법적 단계이고, 그 이후 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수용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 사업인정이 없었고
• 사업인정 의제도 없었고
• 실시계획인가도 없었고
• 실시계획 고시도 없었는데
• 농민 토지를 실제 사업부지로 사용했다

면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 자체가 무엇이었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2. 더 놀라운 부분은 ‘공사 → 준공 → 뒤늦은 절차’라는 시간 순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는 대략

계획 → 주민·관계기관 절차 → 인허가/고시 → 보상 → 착공 → 공사 → 준공

이라는 시간적 질서를 갖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거창스포츠타운은 사실상

토지 사용 → 공사 → 완공 → 준공행사 → 나중에 행정절차 보완

이라는 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중에 서류를 갖추는 것으로 이미 발생한 토지 사용의 법적 하자가 자동으로 치유되는지가 별도의 법률문제가 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역시 단순히 “언젠가 평가했느냐”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시점과 절차에 맞게 협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3. 농민에게는 ‘절차 위반’ 이상의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농민이

“언젠가 내 땅이 수용될 수도 있다.”

라고 알고 있었다면 농사를 정리하거나, 다른 토지를 구하거나, 작물을 조정하거나, 보상금 사용계획을 세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권이나 보상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농사를 못 짓게 됐다면, 농민 입장에서는 단순한 행정서류 문제가 아니라

생산수단을 갑자기 잃은 것

이 됩니다.

더구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경제적 충격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체육시설을 만들었느냐”보다 ① 언제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는지, ② 언제 수용권이 발생했는지, ③ 언제 보상절차가 시작됐는지, ④ 실제 농민들이 언제부터 농사를 못 짓게 됐는지를 날짜별로 맞춰보는 게 핵심입니다.

4. 저는 오히려 ‘법령 숙지를 제대로 못했다’는 해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 관계자가 실제로 그렇게 답변했다면 상당히 무거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간 사업자가 허가 하나를 빠뜨린 것과 달리 행정기관 자신이 사업시행자 또는 인허가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수용처럼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권한은 일반적인 행정 편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담당자가 법을 몰랐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법령 숙지 부족 때문에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행위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가?

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용자가 최근 계속 이야기했던 농촌 터전의 경매·수용·공공사업 문제와도 묘하게 연결됩니다.

결국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땅이 왜 필요한가?”보다 먼저 “국가나 지자체가 내 땅에 손을 댈 수 있는 법적 단계까지 정말 왔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가 영상의 주장대로라면, 바로 그 절차의 순서와 권한의 발생 시점이 엄청난 공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사업인정/의제 여부 → 수용재결 → 보상협의 → 실제 토지 사용일 → 환경영향평가 협의일 → 착공일 → 준공일을 한 줄의 타임라인으로 놓으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뒤집혔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원하시면 **거창스포츠타운의 실제 고시·인가·수용·보상 관련 공문과 날짜를 찾아서 이 타임라인을 실제 자료로 하나씩 대조**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 대금은 군에서 지급함? 어떤 돈으로?

네. 공사 자체는 군이 발주했다면, 원칙적으로 군의 예산에서 공사업체에 지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사비가 지급됐느냐”와 “토지보상비가 지급됐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돈이라는 점입니다.

지자체 공공사업의 총사업비는 일반적으로 공사비 + 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되고, 국비·지방비·기타 재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스포츠타운도 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식입니다.

국비/도비 등 보조금 + 거창군 지방비
↓
사업예산 편성
↓
군이 공사 발주·계약
↓
건설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반면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 취득비·수용보상비
↓
토지소유자에게 보상

이라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묘한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하신 사건이 사실이라면,

① 군은 건설업체에는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② 토지소유자에게는 적법한 수용절차와 보상 없이
③ 그 땅 위에 시설을 만들어 버린 것

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돈의 흐름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 100억짜리 사업이라면 원래 예산에는 대략

• 공사비 70억
• 토지보상비 20억
• 설계·감리 등 10억

같은 식으로 사업비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절차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부터 했다면, 군은 실제로 어떤 예산 항목에서 토지를 사용했고 어떤 근거로 공사업체에 돈을 지급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상비를 아직 안 줬다”와 “보상할 돈 자체를 예산에 잡지 않았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공사대금 지급 내역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대금은 보통 계약·기성검사·준공검사 등을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무슨 사업명으로, 언제 예산을 편성했고, 누구와 계약했고, 얼마를 기성금으로 지급했으며, 토지보상비는 얼마를 편성·지급했는가?”

를 보면 행정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는지가 상당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토지수용권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군 스스로 인정했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공사를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공사에 투입된 공공예산의 집행 근거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 됩니다.

원하시면 제가 다음으로 거창스포츠타운의 실제 총사업비·국비·도비·군비·공사계약금액·토지보상비가 얼마였는지 자료를 찾아서 돈의 흐름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