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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인간 기본권이고 자연권임 이걸 제한하면 그 나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권 생존권 안전권 자체를 부정한 것임 즉 북한 중국 같은 체제
알앗다이기야
https://www.ilbe.com/view/11621732518
1
2026-09-10
22:52:34
정당방위는 인간 기본권이고 자연권임
이걸 제한하면 그 나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권 생존권 안전권 자체를 부정한 것임
즉 북한 중국 같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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