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등 종교 시설은 신도 수가 줄어도 다른 용도로 살 수 없도록 법이 규정돼 있어서, 문을 닫아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힘들다고. 다른 곳도 여력이 줄면 여기도 순환이 안됨. 또, 종교 시설은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팔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고. 살 사람도 없고 안 팔려도 그만이 된다고. 종교용 부지는 안그래도 넓은 땅이 면세로 방치될 이유도 있음. :

맞아요. 다만 “종교시설은 신도가 줄어들면 다른 용도로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조금 과합니다. 실제로는 용도변경 자체가 가능하지만, 상당한 규제와 비용·절차 때문에 시장에서 재활용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현재 건축법 체계를 보면 종교시설은 별도의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들어갑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일정한 경우 용도변경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다른 시설군으로 넘어가면 허가·신고와 새로운 용도의 건축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종교시설도 결국 ‘도시의 빈 공간’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신도 감소 → 헌금·운영수입 감소 → 유지관리 부담 증가 → 예배당 기능 약화 → 폐쇄

까지는 일반적인 시설 쇠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가라면

식당 → 사무실 → 학원 → 소매점 → 다른 상가

처럼 다음 사용자가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면 대형 교회·성당·사찰 같은 시설은 처음부터 예배·집회에 특화된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층고, 대형 예배공간, 무대·음향시설, 주차장, 부속시설 등이 다른 용도에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용도에 맞춰 피난·계단·방화·주차 등의 기준을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자체에도 규모에 따라 별도의 피난·계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건물은 있는데 사용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용되지 않는 종교시설은 일반 빈집과 조금 다름

여기서 말씀하신 세금 문제와 토지 보유 구조가 중요합니다.

종교단체의 부동산 중에는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지방세 등의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니 빨리 팔자”

라는 압력이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매각할 이유가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넓은 땅 + 큰 건물 + 용도변경 비용 + 주차/소방/건축기준 문제”

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그러면 팔리지도 않고, 반드시 팔아야 할 이유도 약하고, 그렇다고 새롭게 활용하기도 어려운 부동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빈 공간 채우기’와 연결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용자가 최근 계속 발견하고 있는 문제가 여기서 하나로 연결됩니다.

빈집 → 빈 상가 → 빈 학교 → 빈 공공기관 공간 → 빈 농촌시설 → 빈 종교시설

이것들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동과 인구감소 때문에 기존 공간의 용도가 사람보다 먼저 굳어버린 문제

라는 거죠.

특히 종교시설은 부지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교회 하나가 문을 닫았다고 해도 단순히 건물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건물 + 주차장 + 마당 + 부속건물 + 주변 토지

가 통째로 도시의 비활성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종교시설을 종교시설로만 보지 않는 제도’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쇠퇴하면,

예배당 → 주민공동체 공간
주차장 → 공유주차·태양광
마당 → 공동정원
교육관 → 돌봄·교육·작업공간
부엌 → 공동식당
사택 → 주거·게스트하우스

처럼 지역사회가 다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계속 이야기했던 “마을의 거실”, Light Restaurant, 공동정원, 소규모 주택, 빈 공간 채우기와 상당히 잘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시설을 유지할 것인가 폐쇄할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이 줄어든 뒤에도 그 공간의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종교시설의 세제 혜택도 ‘종교활동을 하고 있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사회에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느냐와 연계하는 방식도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방치된 대형 부동산과 지역의 빈 공간을 동시에 다룰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