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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서부지법청년사태에 소급적용해서 무죄 판결 하고 당장 석방해야.
최강한국테스형
https://www.ilbe.com/view/116215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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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09-11
09:03:36
지금 518정신 헌럽수록이 아직 되지 않아서 서부지법청년들이 옥고를 치루고 있어.
하지만
그 비슷한 법안인 노란봉투법은 통과되어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518정신이나, 노란봉투법은 부당한 권력에 맞써 싸우는 저항하는것은 권리이고, 그피해보상은 없다는것이 거야.
다만 노랑봉투법은 기업와 노동자이고, 518정신은 국가와 국민이야.
이것은 서로 일맥상통하고 , 노동자와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정당한 권리이므로,
서부지법사태 청년들에게 먼저 노란봉투법을 소급적용해서 모두 석방 시켜야 돼.
어차피 518정신은 헌법에 수록되어야돼.
국가와 국민에 반하는 독재권력은 그 어떠한 국민저항도 죄를 물을수 없다.
봉쇄된 시설을 파괴하고 부정부패공무원을 끌어내 때려죽이는건 너무나 당연하 권리.
서부지법 사태가 정당성을 갖는건 거기 참가한 국민들 숫자가 입증해.
북아현동에서 공덕오거리까지 그 넓고 긴 도로와 이면도로가 자유와평등을 요구하는 국민으로 넘쳐났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은 법원과 판사에 들끓어 올랐고 그로인해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법원은 파괴될수밖에
없었어.
빨리 다 무죄 석방시켜.
지금 노랑봉투법과 앞뒤가 맞지않는 법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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