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바뀌어서 어지간한건 싹 다 불송치임

 

모욕성 성적 욕설은 100% 안되고

 

진짜 성희롱만 처벌가능.. 

 

누구를 위해 법을 바꾼건지 투명하게 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