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과 거꾸로 가는 정부...지지율 급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 30%대로 하락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 정책마다 여론조사에서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어 구조적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8일 전국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ARS 방식,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p)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9%로 전주 대비 1.3%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8.7%로 1.8%p 상승했다. 19.8%p의 격차로, 오차범위를 훌쩍 넘기는 수치다.

리얼미터 측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집값·전월세 문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봤다.

20·30 청년세대의 부정평가가 60%대를 웃돌고 있는 것도 민생과 직결된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결과로 읽힌다.
특히 진보 진영의 우군인 40·50세대도 3주 연속 이탈세를 보여 심상치 않다.

50대의 이 대통령 긍정 평가는 8월 2주차 53.0%. 3주차 48.3%, 4주차 40.8%로 연속 하락했다.
40대에선 같은 기간 47.5%, 46.7%. 43.6%로 집계됐다. 콘크리트 지지층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표다.






 

최근 경찰이 덮으려고 했던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응답자 50%가 ‘잘못됐다’고 해
 ‘잘한 일’이라고 답한 27%보다도 많았다.
여권이 단행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권까지 특검에 부여하는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도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며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했다간 큰 역풍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5월 12~14일 1011명을 대상으로 특검에 공소취소권 부여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44%)’는 응답이, ‘부여해야 한다(27%)’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국방·안보 정책과 여론의 괴리가 확인된다. 국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한국갤럽이 25~27일 조사한 결과(1001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반대가 58%로 찬성 30%의 두 배 수준이었다.

노동 분야에서도 정책과 현장의 온도차가 두드러진다. 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새벽배송 시간 제한 법안(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 결과, 택배기사의 95.9%가 반대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도 반년이 지났지만,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456곳 가운데
실제 교섭이 이뤄진 곳은 102곳(22.4%)에 그쳐 노사분규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걸 국민대 정치학·행정학과 교수는 31일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 하락 추세"라며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문 정부보다 더 심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또한 "개딸 등 고정 지지층이 견고해 20%대 아래로 무너지는 건 쉽지 않겠지만, 한번 뚫리면 급전직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 점차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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