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싸이클 꺼지면 세입이 붕 뜰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음.
이번 메모리 반도체 싸이클은 닷컴버블 때 반도체 싸이클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폭등함.
즉, 앞으로 수십 년간은 또 다시 오지않을 싸이클일텐데
그렇게 예산 쳐 늘렸다가 수십 년간 세입 빵꾸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함. 가득이나 한국 국채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 금융자본이 받아주고 있는 구조라
마구잡이로 국채 늘리면 안정성이 좆도 떨어짐.
국내 금융사들이야 정부가 윽박질러서
어찌저찌 될 수도 있겠다지만 20~30%의 외국인 국채
수요는 그렇게 못함.
그리고 민간 금융자본은 못 버티고 파산하면
나비효과로 돌아옴 중앙은행처럼 못 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