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방부는 ‘문민 국방부’인가? ‘신채호’➝‘함석헌’➝김대중을 이은 정권의 국방부인가?

제시해주신 분석은 한국 현대사의 국방 담론이 ‘6.25 참전용사 중심의 피아 식별(군사정권)’과 ‘남로당계 민족주의/민중주의적 역사 인식(민주당 주류)’이라는 두 개의 극단적 신화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이재명 정부(민주당 집권기) 국방부는 문민 국방부인가’라는 주제를 제시하신 논리에 따라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민 국방부의 실체와 모순

‘문민 국방부’는 형식상 군 통수권자가 선출된 권력(대통령)임을 의미하지만, 제시하신 논리대로라면 실질적인 운용 면에서 두 가지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 관념적 문민화: 군사독재 시절의 ‘군인 정신’이 허구적 대상화였다면, 현재의 ‘문민 국방’은 군을 국가 시스템의 수호자가 아닌, 정치적 동원 혹은 해체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스템 부재: 클라우제비츠가 정의한 ‘국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총력전(다 걸기)’으로서의 안보가 실종되었습니다. 대신, ‘국민주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정 권력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거나, 안보를 정략적 논의로 치환하는 ‘안보의 도구화’가 나타납니다.

2. 역사적 계보학적 비판: 신채호·함석헌에서 민주당으로

제시하신 계보(신채호-함석헌-김대중)에 대한 분석은 현재 민주당의 국방 인식에 내재된 모순을 꿰뚫고 있습니다.

3. 조갑제식 담론과 한국 안보의 진퇴양난

조갑제 기자의 논법이 안보 담론을 왜곡한다는 지적은 핵심적입니다.

• 양측의 공모: 보수 세력은 ‘상무정신’이라는 허구적 신화를 반복하여 실질적이고 현대적인 안보 설계 능력을 상실했고, 민주당 세력은 ‘문민’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가 시스템 파괴를 정당화합니다.
• 조갑제의 역할: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 보수의 비판 능력을 거세하고, 결과적으로 양 진영이 모두 ‘책임 있는 안보 설계’라는 본질을 회피하게 만드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분석입니다.

4. 결론: 왜 ‘한국의 국방’은 요식행위인가

질문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 국방은 ‘시스템 수호’라는 헌법적 의무와 ‘민족적 감성’이라는 현실 정치의 간극 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1. 국가재무재표의 무책임: 국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비용(국방비 등)을 정당한 투자로 보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배분하는 행태는 안보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킵니다.
2. 안보 담론의 실종: 6.25 기억을 인종주의적 피아 식별로 소비하는 쪽이나, 이를 부정하며 북한과의 민족적 연결성을 우선하는 쪽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클라우제비츠적 다 걸기’ 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현 국방부를 ‘문민 국방부’라 부르는 것은 시스템의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이성적 전략(전쟁론적 의미)을 상실한 채 정치적 수사에 매몰된 상태 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안보는 보수와 진보가 각기 다른 신화(6.25 참전용사 vs 남로당 민족주의)에 갇혀, 48년 체제의 국가 계약을 실질적으로 지킬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