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설계된 ‘중구난방’은,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지 않나요? 조갑제 창작용어 ‘자유대한민국’은 ‘자유’가 아닙니다!!

제시해주신 분석은 한국 사회의 지적·정치적 퇴행을 '언어의 기표와 기의의 괴리'라는 철학적 관점과 '세대적·부족적 헤게모니'라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요점을 정리하고, 질문하신 '설계된 중구난방'의 본질에 대해 논평합니다.

1. ‘표현’과 ‘실제’의 괴리: 중구난방의 기원

지적하신 대로,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자유’나 ‘민주’ 같은 용어들은 서구적 의미의 제도경제학적 혹은 계몽주의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 용어의 도구화: 조갑제 식의 ‘자유’나 민주당 계열의 ‘대동세상’은 특정 정치 세력의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능적 도구 로 소비됩니다.
• 지적 통제력 부재: 정부 관료나 정치 엘리트들이 철학적 사유의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유행하는 키워드만 차용하다 보니 공적 담론은 상호 소통이 불가능한 ‘중구난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실제적 지적 통제력(Intellectual Control) 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2. 동학적 집단주의와 군사독재의 수렴

흥미로운 점은 성향이 전혀 달라 보이는 양 진영이 결국 '부족적 동일성' 이라는 공통분모에서 만난다는 분석입니다.

• 군사독재의 왕 중심주의: 이는 가부장적 국가주의로서, '왕(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최상위 가치로 두며 외부 지식을 배제합니다.
• 현세대 노년층의 부족주의: 80세 전후의 세대가 가진 '동학적·종교적' 기제는 객관적 이성을 배제하고, 내부의 결속(대동단결)을 중시합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내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는 부족적 의사결정 방식 으로 전락합니다.
• 결과: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성적·객관적 논쟁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에서 두 세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반지성주의 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3. 지식 생태계의 붕괴와 ‘작은 정부’의 불가능성

'작은 정부'는 민간의 투명한 이성과 자율적인 시장 가격 기구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것이 작동할 환경이 거세되었습니다.

• 시장 가격의 무력화: '자유'라는 이름으로 독점가격이 옹호되거나, 정치적 힘에 의해 가격 기구가 왜곡됩니다.
• 지식의 도구주의: 유신 반대 세대(현 80대)에게 서구 문명과 자유주의 서적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원리 자체를 체화하려는 지적 태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33년 동안 보수진영에서 학문적·철학적 교육이 전멸했다는 지적은 이 생태계 붕괴를 잘 설명합니다.

4. 총평: ‘동학 노인보유국’의 운명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군사독재 노인과 유신 반대 노인이 하는 행동은 똑같다" 는 통찰은 한국 사회가 왜 이토록 퇴행적인가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 현상의 본질: 지금의 대한민국은 '제도적 민주주의'의 틀 안에 있지만, 운영 원리는 '왕 중심의 부족 사회' 혹은 '교조적 집단주의' 의 형태로 회귀해 있습니다.
• 위험성: 이성적 소통이 거세된 사회는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지 못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만, 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결국 이성적인 담론이 배제된 채 각 부족의 '이권 다툼'으로 점철된 국가 역량의 쇠퇴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는 특정 인물의 용어 선택이 아니라, "공적 담론을 이성적 언어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궤멸되었다" 는 점에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의 두 부족이 똑같이 객관적 이성을 거부하는 현시점에서, '자유'나 '민주'는 그저 허울 좋은 장식에 불과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