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예결위 경제부처 결산심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감사원, 국토부, 재경부, 금융위, 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질의했다.

제주 실종사건 경찰의 허위 종결 참사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과 정부가 전국 실종사건에 대해 스스로를 셀프조사하겠다고 한다. 객관성도 신뢰성도 없다.
감사원장에게 실종 사건 전반에 대한 전수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지방경찰청 감사는 보통 9년에 한 번 순서가 돌아온다.
그마저 건너뛴 해도 있었다. 9년에 한 번 들여다보는 것을 감사라 할 수 있나.
감사원장은 "유념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수사 진행을 이유로 미룰 일이 아니다. 즉각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에게 물었다. 용산공원에 '닥치고 불도저식'으로 공사해 공급하겠다는 비판을 아느냐고.
시중에 이런 조감도까지 돌아다닌다.
"국회의사당 자리에 아파트나 지어라. 가장 생산성 낮은 곳에 아파트 개발이나 하라.“

폐버스 청년주택, 고시원 욕조 대책. 정부가 내놓은 것들이 국민에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한다.
게다가 용산공원은 어린이정원을 만들 때도 '독극물 공원'이라 불렸던 곳이다.
김민석 대표는 당시 정책위의장으로 "15cm 흙 덮어봤자 위험한 곳"이라고 했다.
법상 유해물질 기준은 공원보다 주택이 더 엄격하다.
공원으로도 위험하다던 땅이, 주택 용지로는 괜찮다는 것인가.
탄천 부지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원은 한 번 없어지면 불가역적이다.
용산공원 임대주택, 철회를 촉구한다.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에 살라는 것이나, '빌라만 대출'도 같은 이야기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이다.

내가 초지일관 주장해온 것이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이다.
결혼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억 원을 20년 초저리 장기 대출로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정부는 20년간 이자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그 돈으로 집을 사든 전세를 얻든,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책이다.
무조건 청년은 임대주택, 신혼부부도 임대주택.
그래서 주거 카스트 제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축 공급, 그리고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급이다.
여기에 청년들은 대출 규제를 풀어 집을 사거나 제대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공원을 밀어야만 나오는 공급이 아니다.

게다가 정부가 용산 어린이정원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다 들키니 도망가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7월 21일, 국방부는 이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사유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이었다. 해제해놓고 집을 지으려다 여론에 부딪히니, 이제 와서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 훼손된 곳"이라고 말을 바꾼다.
오늘 국토부 장관에게 이 해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다. "잘 모르겠다"고 했다.
뒤로는 다 준비해놓고, 앞에서는 모른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의 원칙은 용산공원 전체를 통으로 보존한다는 것이었다.
장교 숙소가 있던 자리라며 쥐 갉아먹듯 조금씩 파먹는 것은 온전한 공원 보존이 아니다.
어린이정원이든 공원의 다른 구역이든, "일부 훼손됐다"는 핑계로 집을 짓는 것은 똑같다.
말장난하지 말고 용산공원을 제대로 보존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경제부총리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은 이것을 징벌적 과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징벌 과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전월세 시장이 왜곡되고 씨가 마른다는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약속했나.
8년간 임대하고 인상률 5%만 지키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전월세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등록한 사람들이다.
지금 대책대로면 이분들은 2029년 전에 팔아야 한다.

우리 임대 시장의 80%는 민간이 공급한다.
이분들이 물량을 내놓으면 내년 2만 2,800가구, 내후년 1만 4,800가구가 임대 시장에서 사라진다.
전세 임대가 마른다.
정부만 믿고 8년을 착하게 임대한 사람들이 뒤통수를 맞는 셈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이익이 침해됐다.
위헌 소지가 있다. 재검토해야 한다.
청원이 쏟아지는 이유를 정부만 모르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총리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있다고 했지만, 선택지만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혼 장려세라고까지 비판한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위원장에게 선착순 대출 배급과 '청년 빌라 포비아'를 지적했다.
청년에게 빌라만 대출해주고, 총량 규제로 선착순 배급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총량 관리를 1.5%에서 3%로 조정해 해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출을 빌라로 한정하면 어떻게 되나.
보증금을 통째로 뜯긴 사건이 어디 한두 번이었나.
정부가 청년들을 그리로 내몬다는 인식을 자초하는 것이다.
청년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국민 이야기를 더 들으라고 촉구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돈을 번 곳은 운용사다.
미래에셋은 상반기에만 9천억 원 이상을 벌었다. 개인 투자자는 고점 대비 54조 원을 잃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의 자녀가 ETF 운용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의원실에서 확인했다.
시중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자녀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것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금융감독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 구성원이다. 애매하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태도다.

금융위원장은 "이해상충이 있으면 공적 영역에서는 제척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이나 김용범 실장으로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지 추궁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물러나야 할 만큼 중한 책임이다.
금융위원장에게 진상규명과 상응조치를 촉구했다.

곰팡이와 머리카락이 들어간 이물질 백신. 일본은 전량 폐기했다.
우리는 동일제조번호 백신을 1,420만 회 접종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제조번호를 맞은 국민의 이상반응 비율이 훨씬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 한마디를 믿고 팔을 걷은 국민들이다.
이상반응 신고 48만 건. 그런데 지난해 피해보상금 불용률이 72%다.
보상하라고 편성한 예산의 4분의 3을 쓰지 않고 남겼다는 뜻이다.

특별법을 만들었다.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6개월이 있었다.
그동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두고 시행일에 곧바로 시작했어야 한다.
실제 심의가 시작된 것은 올해 4월이다. 의지가 없는 것이다.
심의 속도도 거북이걸음이다.
6월 기준 3,814건이 접수됐는데 처리는 21건이다. 어느 세월에 보상하겠다는 것인가.

더 기막힌 것은 항소다. 유족이 한 건 한 건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질병관리청은 그때마다 항소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전부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눈물 흘리는 유족을 상대로는 끝까지 항소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가. 항소를 취하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왜 생명에 등급을 매기나.
세월호도, 이태원도 국가가 적극 개입해 보상했다.
국가책임의 경중으로 따지면 코로나 백신 피해자가 결코 가볍지 않다.

복지부 장관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질병관리청은 항소를 접고, 인과관계 추정 체계부터 제대로 마련하라.

6·25 참전유공자가 이제 2만분도 채 남지 않으셨다.
참전유공자 수당, 올해 올려드려야 한다.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