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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04:03:191년8개월째 '청장 공백', 대책 없는 警인사 …
장윤기·장미란·김병기, '예견된 부실 수사'
- 김동우 기자
- 뉴데일리 2026-08-26
▲ 지난 5월 15일 실종된 장미란(37)씨의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나무 숲
. ⓒ연합
- 경찰 조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증거를 없앤 혐의로 체포됐고,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 실종자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에 대한 수사는 1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급기야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지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같은 잇따른 부실 수사와 지휘부의 장기 공백을 떼어놓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4만 경찰 조직을 책임질 경찰청장이 1년 8개월 넘게 사실상 공석인 가운데 내부통제와 지휘·감독 기능이
-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1년 8개월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 조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2024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고
-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다.
-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에 이어 지난해 6월 말부터 유재성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 엄밀히 말하면 공식적인 경찰청장 궐위는 조 전 청장이 파면된 후 약 8개월이지만 경찰 수장이 정상적으로
-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은 20개월을 넘어섰다.
◆장윤기·장미란·김병기…끊이지 않는 '警부실 수사' 논란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사이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잇따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윤기 사건이다.- 광주에서 길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장윤기를 수사한 경찰은 그의 차량과 자취방에서 확보해야 할
- 주요 증거들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사이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의 자체적인 수사 통제 기능이
-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실종 사건은 경찰 내부통제의 허점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장씨의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사건을 종결했
- 다.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했고 가족 등에게는 장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 취지의 설명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 부 경장은 과거 가정폭력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 되는 등 징계 전력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김병기 의원 수사 역시 경찰 수사 역량을 둘러싼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개입 의혹을 시작으로 취업 청탁, 공천헌금 수수, 전직 보좌진
- 인사 불이익 청탁 등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수사해왔다.
-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송치된 사건은 없다.
▲ 경찰. ⓒ뉴데일리 DB
- 결국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김 의원 사건을 심의한 뒤 해당 사건을 '1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하라'고 결정했다.
- 경찰 내부의 수사 통제기구가 장기간 이어진 수사를 보다못해 직접 처리 시한을 제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경찰 수사와 내부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경찰 최고 지휘부 인선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수장인 경찰청장 공백을
-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장 공백', 이어지는 '부실 수사'와 연관 없나
물론 경찰청장 공백이 장윤기·장미란·김병기 부실 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개별 경찰관의 일탈, 또는 부실 수사와 최고 지휘부 공백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다.
- 그럼에도 그동안 수사 현장에서 증거가 사라지고,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하고,
- 주요 정치인 사건이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씨 실종 당시 제주경찰청을 지휘했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최근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된 점도- 경찰 인사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 실종 후 3개월 넘게 제대로 된 수색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 지방청 차원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 지휘 책임과 별개로 경찰이 고위직 인사에서 조직관리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찰은 오는 10월부터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서 지금보다 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지휘체계와 내부 감찰, 수사심사 기능 역시 한층 촘촘해져야 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경찰 상위 직급의 부재가 현장에서의 부실 수사로 반드시 이어졌다고 -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경찰청장이 없어도 조직은 굴러갈 수 있다.
- 그러나 14만 경찰 조직의 최고 지휘관이 1년 8개월 넘게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잇따르는 부실 수사와
- 내부통제 논란을 단순히 개별 사건의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장기간 이어진 지휘부 공백이 조직 기강과 수사 지휘·감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