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 경찰제도의 발전사
1. 시민들이 피땀흘려 신분제도를 폐지함
2. 자본주의로 인해 사유재산을 소유한 대중들이 많아짐
3. 자신 또는 이웃의재산을 지키기 위해 순번을 정해 야간순찰을 돌기 시작함
4. 매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순찰을 돌 수가 없으니
시민들 중에 순찰, 도둑잡는 전담인원을 몇 명 선발해서 봉급을 챙겨줌
5. 경찰 스스로도 시민 중에 한명이며, 다른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봉급으로 봉사에 대한 보상을 받기에 사명감이 투철해짐
한국 경찰제도의 발전사
1. 조선의 모든 법과 시스템은 이왕가를 위해 존재함
2. 지방 부, 목, 군, 현 단위에 임금의 대리자인 '사또'를 파견함
3. 사또는 임금의 대리자로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었음
4. 임금의 대리자인 사또에게 세금을 안내면 강상죄, 수청을 안들면 대역죄,
마을사람 몇 명이 모여 먹고살기 힘들다 말하면 임금을 부정한 역적모의로
뻑하면 사람들 수탈하고, 노비로 만들어 수청들게하고, 멍석말이로 잡아족침
5. 이왕가가 패망하고 일제, 미군이 통치를 하며
현대식 대륙법계, 영미법계 법치, 행정 시스템을 도입시켰으나
국민수준 자체가 이왕가 시절에 머물러 있다보니
경찰조직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집단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