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공포와 불신 극대화 (현재 진행 중)

“경찰이 실종자를 찾아주지도 않고 거짓말까지 한다”

“300건 가까이 뭉갰다”

“내 가족이 실종돼도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 프레임이 국민 의식에 깊게 박힌다.

사람들이 “기존 시스템은 이미 죽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2단계: “그래서 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대안 제시

여론이 충분히 달궈지면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등장할 것이다.

“실종 사건 초동 대응을 위해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모든 실종 신고는 중앙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등록하고, AI가 패턴을 분석하게 하자”

“경찰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자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자”

“CCTV 보존 기간을 대폭 늘리고, 민간 CCTV까지 국가가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한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 카드 사용 내역, 병원 기록 등을 실종 수사 시 자동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자”

표면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이라는 명분을 단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개인 정보에 대한 국가의 접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다.

 

3단계: 법·제도 정비

실종자 수색 관련 특별법 개정 또는 신규 법안 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조항’ 확대 (공공안전 목적)

경찰·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가 함께하는 ‘스마트 실종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민간 플랫폼(통신사, 금융, SNS)에 대한 데이터 제공 의무화

이 과정에서 “중국 범죄 조직 대응”이나 “외국인 범죄 증가” 프레임이 함께 쓰일 수 있다.

외부의 적을 내세워 내부 감시 강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4단계: 일상 감시의 일상화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이동 경로가 상시 기록되고

이상 행동이 AI에 의해 자동 탐지되며

“실종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개인 위치·통신·금융 정보가 더 쉽게 열리는 사회

이다.

 

한 경찰관의 부정이 드러난 사건이,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더 중앙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제껏 입꾹닫하던 언론들이 왜 갑자기 이슈를 만들까 생각을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