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으로 농지 변경 부터
짓지도 않는 농지를 소유
투기 등등
전수 조사 들어감.
ㄹㅇ ㅈ 됨.
지방에 농지 가지고 있는
게이 집안 점검 해라 ㄹㅇ
불법이 들어날시
엄청난 세금 부과 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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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55만여필지의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공무원과 조사원 1100여명이 투입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공유취득 농지를 중심으로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전국 농지 약 55만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10대 조사 대상엔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포함해 수도권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등이 포함된다.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와 관외 거주자 또는 여러 명이 공동 취득한 농지,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기본조사 과정에서 불법 이용이 의심된 농지도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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