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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00:32:26①자판기식 '셀프 종결', 1년 반에 298건 ②가족도 속여
③가정폭력 징계 … '경찰 수사 독점' 회의론 비등
- 김동우 기자, 배정현 기자
- 뉴데알라 입력 2026-08-24
"무사하다" 믿은 가족…실종자들은 숨진 채 발견
전화도 안 하고 "연락 원치 않아"…
판박이 거짓말가정폭력·女 화장실 침입…
경찰 내부 통제 통째 구멍
-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는 가운데,
-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장미란씨 실종 사건'이 경찰 수사의 허술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남자친구가 두 차례나 장씨에 대해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담당 수사관인 제주서부서 부모 경장은 장씨의 소재와 안전을 -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셀프 종결'했다. 남자친구와 가족에게는 '장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 사실과 다른 해명까지 했다. 그럼에도 경찰 내부의 어떤 통제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부실 수사가 장씨 사건 하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부 경장은 약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298건의 실종 사건을 셀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사건에 대한 종결을 담당 수사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 탓에 부실한 판단이 내려져도 이를 걸러내기 어려웠다.
부 경장이 과거 가정폭력과 여자 화장실 침입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경찰의 내부통제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 경찰은 비위 전력이 있는 경찰관에게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실종 업무를 맡기고 수백 건의 사건을
- 견제 없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셈이 됐다.
▲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인근 소철나무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추정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 ①장미란씨 실종 사건 수사한 제주서부서 경찰, 두 차례 신고에도 '셀프 종결'
장씨 실종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은 장씨와 실제 연락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접수된 장씨 실종 신고를 담당했다. - 당시 경찰은 장씨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한림항 일대를 수색했지만 장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 경장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 경장과 장씨가 실제 통화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 당시에도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무사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의 가족은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 경찰이 수색에 나선 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남성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도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 풀숲에서 발견됐다. - 장씨가 실종된 지 3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신고 이후 경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인지 제도상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 다만 제주지법은 이날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했다.
-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②실종팀 1년반 안돼 '셀프 종결'만 298건
부 경장이 실종 사건 업무를 담당한 이후 직접 종결한 신고는 2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장씨 사건처럼 허위로 종결한 사례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해 3월 실종 사건 업무에 배정된 이후 현재까지 298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했다 - .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사건이 추가로 있는지 전수 확인하고 있다.
- 실종 사건 관리 구조에도 허점이 있었다.
-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직접 사건을 해제할 수 있었다.
- 사건 종결 사실을 실종수사팀장과 형사과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었지만
- 전산상 관리자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는 아니었다.
경찰청 본청 매뉴얼에는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확인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부 경장은 장씨와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서 장씨의 이름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기존 지침과 관리자 보고 절차가 있었음에도 담당자가 허위 내용을 입력할 경우 이를 즉각 걸러내기 어려웠던 셈이다.
경찰청도 제도상 허점을 인정했다. 유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 "현재 담당자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관리자 승인 절차가 시스템에 반영되기 전까지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팀장과 과장의 수기 결재를 받도록 했다. - 향후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조치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 경찰이 24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장미란씨 시신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뉴시스
- ③'당사자가 연락 원치 않아'…가족에게도 수차례 거짓말
부 경장이 장씨와 실제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가족에게는 장씨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것처럼 수차례 거짓 설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은 장씨 가족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 소재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 경장과 장씨가 실제 통화한 사실은 없었다. - 장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도 마치 장씨가 가족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한 셈이다.
이 같은 설명은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 부 경장은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에서도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설명했다.
- 실종자가 무사하지만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주기 싫어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종결은 이후 수색에도 영향을 미쳤다. - 장씨 가족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9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최초 신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였다.
장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 상당수도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 추가 영상 확보에 나섰지만 초기 수색이 지연되면서 장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④가정폭력·여자 화장실 침입으로 징계받은 전력도
부 경장의 과거 비위 전력도 도마에 올랐다.- 부 경장은 2023년 가정폭력 신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됐다. - 경찰은 부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여자화장실 침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감찰조사도 진행됐다. - 유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질의에 "감찰조사도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이 과거 비위로 내부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실종 사건을 장기간 담당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인사· - 감찰 내부통제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장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잇따라 허위 종결될 때까지
-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관리·감독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청은 본청 감찰 인력을 제주에 파견해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 접수부터 처리·종결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유 대행은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