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核 인정·제재 완화' 선물 보따리 안길 판 … 韓 안보는 '모래성' 전락




 
  • 조문정 기자
  • 뉴데일리 202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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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核 57개 김정은과 연내 회담"北 비핵화 대신 美 본토 위협 관리 가나김여정, UFS 반토막에도 지속 문제삼아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전면 중단 압박'하노이 트라우마'가 흔드는 협상 카드北, 러시아 우군 믿고 '관망 전략'전작권 전환·연합방위 공백 우려에도李대통령
“훈련 축소로 대화 여건 조성"훈련 축소·전작권 전환 동시 추진 모순ICBM·전략핵 동결로 대남 전술핵 남으면韓美 동맹 '디커플링' 현실화 우려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2019년 2월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회담하는 모습. ⓒAP/뉴시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2019년 2월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회담하는 모습.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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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성과가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 이재명 대통령,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제재 완화를 요구해 온 북한 김정은의 '동상이몽'이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자국 방위의 일차적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부담 분담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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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한국의 방위 책임 확대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서는 연합지휘체계와 상호운용성을 검증할 훈련이 필요한데,
  • 미북 대화 재개를 명분으로 연합훈련이 축소되면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 북한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린 채 이 같은 변화가
  • 겹칠 경우, 한미동맹의 역할 분담은 한국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급격히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핵실험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성과로 내세우고,
  • 북한이 그 대가로 핵보유국 지위와 경제 제재 완화를 받아낼 경우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과 단거리 핵투발수단은
  • 협상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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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억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동시에 약화되면서 한미동맹의 '디커플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최악의 '코리아 패싱' 속에 우리의 안보와 국방은 북핵에 언제든 침몰할 수 있는 '모래성'이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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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核 57개" 언급한 트럼프… 비핵화 대신  美 본토 '위협 관리'로 기우나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크게 두가지다. 김정은과 연내 만날 것,
  • 그리고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은 북한의 핵능력을 이미 존재하는 현실로
  • 전제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과 전략핵 능력 관리에 협상의 초점이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미북 대화 의제로 올려놓는 데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북 대화의 목표가 비핵화냐'는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면서 "
  • 나는 그와 우호적인 관계이고, 적어도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어떤 일도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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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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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진행 중이던 한미연합연습을 축소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북한을 겨냥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인다는 사실이
  •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연합연습은) 솔직히 말해, 적어도 내 임기 동안에는 매우 잘 행동해 온 누군가에게 매우
  • 모욕적인 일"이라고까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핵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현실을 전제로, 완전한 비핵화보다
  • 김정은과의 관계를 통해 북핵 위협을 관리하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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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 규모와 생산능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추정이 엇갈리지만, 북한 핵무기고의 규모와 구성은
  • 선제타격을 받아도 생존 전력으로 핵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제2격 능력'의 잠재력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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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핵물질
  • 생산능력 확대를 두고 "더 많고 잠재적으로 더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협 수준이 지속된다"며
  • "북한 핵전력은 더 신뢰성 있고 더 능력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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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FS 반토막에도 "흥미 없다"… 김여정이 요구한 것은 '훈련 중단'

    이 같은 기류는 방어적 성격의 한미 정례 연합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UFS)가 진행 중에 절반 규모로 축소되는
  •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 그러나 북한 김여정은 한미연합훈련의 지속 자체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전면 중단에 가까운 요구 수준을 제시했다. 

    그는 19일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최근 미북 정상 간 소통설과 관련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면서
  • "며칠 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발표한 미한 합동군사연습 축소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하여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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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 "개별적 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 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오고 지금도 진행 중에
  •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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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서 "미국 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그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해보려고 타산한다면
  •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인식을 조정하고 향후 미북 대화의 조건과 구도를 설정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 특히 그동안 김여정은 한미연합훈련 폐지, 주한미군 철수 또는 역할 조정, 북한 비핵화 목표 폐기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 미북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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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아가 미북 대화의 의제를 비핵화에 한정하지 않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구도 재편까지
  • 확장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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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훈련의) 규모·기간이 아닌 '지속성' 자체를 문제 삼아 요구 수준을 축소에서 사실상
  • '중단'으로 설정했다"며 "일회성 선의가 아니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신뢰구축조치,
  • 적대성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를 (대화의) 문턱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트럼프가 중동 문제와 미 내부 정치 국면 속에서 외교적 돌파구가
  • 급하다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
  • 트럼프가 중간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수세에 몰릴 때마다 외교적 쇼맨십으로 반전을 노린다는 것을 학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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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 "김정은은 실제로 분쟁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트럼프에게 끌려다니기보다,
  • 확실한 우군(러시아)을 쥔 채 다분히 계산적인 개인적 친분을 반복해서 상기시키면서 트럼프가 굴복하는 수준의
  • 파격적 제안(한미군사훈련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의 불가역적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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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보유국 공개적 인정 등)을 가져올 때까지 관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 ▲ 지난 7월 7일(현지 시간)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주최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 지난 7월 7일(현지 시간)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주최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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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훈련 축소로 대화 여건 조성"… 훈련 축소·전작권 전환 동시 추진 모순

    한반도 안보 환경이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미북 대화 재개,
  • 그리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종전선언) 전환을 위한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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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에
  •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금번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FTX)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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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러한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페이스세터)
  •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논리는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미북 대화의 통로를 복원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군사적 충돌 위험을
  • 줄일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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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핵능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이 주는 억제 효과보다 북한의 반발과 도발을
  • 자극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그러나 대화 재개가 북한의 핵탄두·핵물질 생산·대남 핵투발수단
  •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훈련 축소가 반복되면 연합방위태세의 실질적 공백만 커지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장기적으로 평화체제 구축 이후 불필요해질 수 있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으로 평가한 것과 달리,
  •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전면전·국지도발·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연합지휘체계와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수단인 동시에,
  • 한반도를 거점으로 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억제 태세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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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공중·해상·사이버·우주 영역의 연합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와 일본 내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활용,
  • 역내 동맹·우방국과의 연계를 점검하는 기능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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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을 '돈 먹는 하마'로 보는 트럼프… 훈련 축소가 협상 카드 되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도 이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억제 태세를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이라기보다는
  • , "부자 나라"인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과도한 비용을 떠안는 '돈 먹는 하마'에 가깝게 인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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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는 1990년대 초부터 2024년 5월까지 '주한미군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125차례 반복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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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는 최근 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도 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고,
  • 한국이 이란 관련 작전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삼았다.
  • 과거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해 왔다.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 거론되는 가운데,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 장기화의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대화 재개와 '피스메이커' 이미지 부각은 국내 정치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 추가 축소나 중단은
  • 김정은에게 유화 신호를 보내고 미북 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사 자체를 우선시할 경우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를 넘어 북한이 요구하는
  • 연합훈련 전반의 중단·폐지까지 협상 카드로 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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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하노이 노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 의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김정은에게는 '빈손 귀환'의
  • 체면 손상이라는 청중 비용에 가까운 위신 손상을 각인시킨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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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노이 회담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로 주요 제재 일부를 맞바꾸려 했던 북한에 영변 외 우라늄 농축시설과 핵탄두·
  • 미사일 등 이른바 '영변 플러스알파'라는 포괄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다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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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훈련 추가 축소 또는 중단 카드는 하노이 회담을 위해 약 66시간, 즉 2박 3일가량 전용열차를 타고 이동했으나
  • 빈손으로 귀환한 김정은에게 다시 정상회담을 위한 외유에 나설 정치적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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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노이 노딜'의 상흔… 김정은 대신 김여정이 워싱턴 갈까

    물론 김정은의 직접 방미 가능성은 낮지만, 김여정이 대미 고위급 접촉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
  • 된다. '더 시스터'(The Sister)의 저자인 이성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방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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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반북 시위와 같은 현지 반발은 북한 내부에서 구축한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에
  •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방남 전례가 있는 김여정이 고위급 특사로서
  • 대미 고위급 접촉의 창구로 나설 수 있다. 워싱턴DC 방문도 가능한 경로 중 하나"라고 전망했다.
     

  • ◆ICBM만 묶고 전술핵 남으면… '韓美 디커플링' 현실화

    미북
  • 대화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미국 본토 위협의 관리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협상의 성격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과 전략핵탄두 동결·감축·폐기, 핵실험 유예, 핵물질 생산 제한 등을 다루는 군비통제로 굳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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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제재 완화와 해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제한,
  • 주한미군의 부분 감축이나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핵과 군사 문제의 합의가 일정 수준 진전될 경우
  • 미북은 연락사무소 설치와 제재 완화, 정전체제 협의를 거쳐 미북 수교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미북 협상이 북한의 핵무기와 대남 핵투발수단을 줄이는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한미 연합방위태세만 약화될 위험이 있다.
  • ICBM 시험과 핵실험을 동결하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핵물질 생산, 핵탄두 보유, 이동식발사대, 지하시설,
  • 지휘통제체계, 전술핵 운용 능력까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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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은 대남 전술핵과 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극초음속무기, 장사정포, 무인기를 결합한 복합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 미국이 본토를 겨냥한 ICBM 위협의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 한국은 북핵 위협의 최전선에 남을 수 있다.
  • 미북 협상에서 미국 본토 방어와 한국 방어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한미동맹의 디커플링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군사 주권 환수'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려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이 충족돼야 한다. 이 조건이
  •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전력의 역할 조정과 연합연습 축소가 병행되면 한국군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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