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경제력을 다시 아시아 최강이 되게끔 하는 게 최선임.
(이미, 아시아 전문가들은 일본의 재부상을 기정사실화)
2. 그 다음, 미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를 집단 안보로 하면 됨. (한국은 제외됨. 한국, 스스로 거부.)
3. 미국은 반도체 조선 등도 밸류 체인을 미국 안에서 완성할 때까지 약 5년~7년을 예상중임.
그때까지가 주한미군 주둔시기. 그 이후 혹은 그 이전이라도 철군할 수밖에 없음.
주둔할 의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 대체 지역은, 일본, 필리핀만으로도 충분.
4. 국방수권법은 예산배정권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게 취지이지만,
얼마든지 우회 가능. 실제로는, 해외 주둔군의 전술ㆍ전략적 재배치에는 전혀 구속력 없고, 따라서 적용도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