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양책은 단순한 지출 규모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 대비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영상 속 발레리 레이미(Valerie Ramey) 교수의 강연 및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부 부양책의 주요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건전화(적자 감축)와 GDP의 관계지출 감소 vs 세금 인상: 정부가 부채를 줄이고 재정을 정비할 때, 세금을 인상하는 방식이 지출을 줄이는 방식보다 GDP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43).희소성: 재정을 긴축하고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오히려 GDP를 증가시키는 현상(확장적 재정 축소)은 매우 드물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12). 최근 아르헨티나가 예산 흑자를 달성하며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것이 그 예시입니다 (2:26).
 
2. 승수 효과(Multiplier Effects)의 한계와 왜곡세율 인상의 왜곡: 세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의 근로 의욕, 창업 의지, 투자 유인이 감소하는 등의 왜곡(Distortion) 효과가 발생하여 GDP를 낮추는 큰 승수 효과(감소 방향)를 냅니다 (7:45).통계적 오류: 과거 경제학 모델들은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Rebates)의 한계소비성향(MPC)을 측정할 때 통계적 가정을 잘못 설정하여 승수 효과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2:59).
 
 
3. 코로나19 기간 부양책에 대한 비판과도한 지출: 백신이나 검사 등 보건 목적의 지출은 정당했으나,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현금 수표를 발송한 정책은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12:41).부채 가중: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봄에 시행된 추가 부양책은 이미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던 시점이었고 이미 부채 대비 GDP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진행되었기에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13:35).
 
4. 대안 및 효과적인 부양 정책직접 구매 및 인프라: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원한다면 현금 지급보다는 군수품 구매나 private 기업이 참여하는 인프라/지하철/도로 건설 등이 더 효과적입니다 (15:46).비전통적 재정 부양책: 불황기 동안 부가가치세(VAT)나 판매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소비를 단기적으로 앞당기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