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회담 추진 속 한미훈련 반토막 … ICBM만 동결하고 '서울 핵위협' 남기나




 
  • 조문정 기자
  • 뉴데일리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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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안으로 UFS 21일 조기 종료
2부 반격 연습 취소·FTX 대폭 축소
트럼프, 北 김정은과 정상회담 추진
이르면 11월 中 선전 APEC 계기 대면
ICBM 동결·핵실험 유예만 합의하고
대남 전술핵 남기면 韓美동맹 디커플링
전술핵 유연 재배치·네트워크형 재배치 필요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 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레드록 카지노 리조트 앤드 스파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 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레드록 카지노
    리조트 앤드 스파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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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정례연합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UF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 축소 지시에 따라 21일 조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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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군 당국은 당초 17~27일 예정됐던 UFS를 북한군 공격에 대응하는 1부 방어 연습까지만 실시하고,
  • 군사분계선(MDL) 이북 반격을 상정한 2부 지휘소연습(CPX)은 취소하기로 했다.
  • 14건으로 계획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 훈련 비용, 한국의 이란전 관련 기여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합참은 미측의 제안에 따라 UFS 기간과 규모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 미측의 조기 종료 제안에 따라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발해 온 2부 반격 연습도 취소됐다.

    미북 정상회담 추진과 UFS 축소의 직접적 연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이르면 올 가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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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과 대면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 다음 아시아 순방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가 유력하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발해 온 반격 연습이 미측 제안으로 취소된 직후 정상회담 추진 보도가 나온 만큼,
  • 향후 미북 협상에서 훈련 축소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는 핵심 변수다.
  • 북한이 대화에 응하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핵보유국 지위와 지역 안보구도 재편을 협상 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향후 미북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중단·동결과
  • 핵실험 유예를 제시하고, 미국이 이를 북핵 문제의 진전으로 선언하는 제한적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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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남 전술핵과 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장사정포·무인기 복합 공격 능력이 유지된다면 미국
  • 본토 방어와 한국 방어의 우선순위가 갈리는 안보 비대칭이 심화하고, 이는 사실상 한미동맹의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낸 담화와 논평은 한미 연합연습, 유엔군사령부의 전투기능 강화,
  • 미국의 신핵전략·핵작전지침·핵협의그룹,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일본 핵무장과 미·일·한 3각 핵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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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은 이들 현안을 개별 사안이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선 아시아태평양 세력균형의 문제로 묶어 제기하고 있다. 이는 핵무력 강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구도를 요구하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들 담화의 공통 프레임은 "한반도를 초월한 아시아태평양의 힘의 균형"이라면서
  •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의제를 자국 비핵화가 아니라 지역 안보구도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전반으로
  • 확장하겠다는 예고 성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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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13일 자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핵전력의 다용성·기능성·실용성
  • 제고"(군사논평원 글)를 언급한 것도 대화 국면과 무관하게 핵무력 강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월 하순부터 9월 사이 김여정 또는 외무성 명의 담화가 미국의 조치를 조건부로 평가하면서
  • 추가 요구를 내놓고, 물밑 실무 접촉을 거쳐 11월 APEC 계기 또는 그 전후 제3국 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 그는 정상회담에 앞서 더 낮은 형식의 전격 회동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미북 정상회담 추진은 아직 비공개 검토 단계이며, 북한의 수용 의사나 협상 의제도 확인되지 않았다.
  • 한국으로서는 미북 대화 재개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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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미국이 ICBM 시험 중단이나 핵실험 유예를 성과로 제시할 가능성과,
  • 그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전술핵·단거리 핵투발수단이 협상 밖에 남을 위험은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

  •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을 대신할 외교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ICBM 시험 중단과 핵실험 유예는
  •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을 낮추는 성과가 될 수 있다.
  • 북한도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는 효과와 제재 완화 요구의 지렛대, 한미 연합훈련 축소라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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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 한국에는 대남 전술핵과 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장사정포와 무인기를 결합한 복합 타격 능력이 남는다.
  • ICBM 동결만으로는 핵물질 생산, 탄두 보유, 이동식 발사대, 지휘통제, 전술핵 운용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국내 안보 싱크탱크의 한 전문가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와 대화 재개 신호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보다
  • 협상 공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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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은 경제적 상호의존보다 핵·미사일 능력과 안보위협을 대외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활용해 온 만큼,
  • 정상회담에 앞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무력시위나 긴장 조성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미군 전력의 중동 전용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사실상 약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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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만으로 대남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지 재점검하고, 전술핵 유연 재배치와 해상 기반 비전략 핵옵션을 포함한 실질적 억제 수단 마련,
  • 나아가 인도태평양 거점 간 순환전개 등을 한미 확장억제 의제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전술핵 유연 재배치는 평시 핵탄두를 상시 반입하지 않되, 위기 시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도록 저장·보안·
  • 수송·기지방호·지휘통제 기반을 사전에 갖추는 방식이다.
  • 네트워크형 재배치는 한국·괌·호주·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거점 사이에서 미국의 핵자산을 순환 운용하는 구상이다.

    이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하는 핵전략 검토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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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방전문매체 브레이킹디펜스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5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 전략사령부
  • (STRATCOM) 확장억제 심포지엄 비공개 연설에서 소형 전술핵무기와 지역분쟁을 거론하며 미국에
  •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콜비 차관은 전구급 핵전력 확대 자체가 핵전략 검토의 초점이라는 해석은 부인했다.
  • 그는 13일 동남아시아 순방 중 기자들과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구급 핵무기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거나 늘리려는
  • 것이 아니다"라며 "핵무기의 사거리나 잠재적 발사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핵사용 문턱을 넘는 행위와 그 효과"라고 말했다.

    콜비 차관이 주도하는 미국의 핵전략 검토는 지역분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핵옵션을 재검토하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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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미국의 핵전략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공동 핵기획과 핵위기관리,
  •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체계로 발전시키고 전술핵 유연 재배치와 해상 기반 비전략 핵옵션,
  • 네트워크형 재배치 등 한미 확장억제 수준을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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