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게이들 중에 집법잘알게이 있어?
친한 분이 본인 집을 어떤 사람한테
세를 줬는데 이 사람이 계약이 끝났어도
계속 안 나가고 버티나봐.
사람 자체가 좀 별로여서
내보내고 다른사람으로 계약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가라고 여러번
그래도 안 나가고 버틴다네?
변호사도 쓰셨던데 뭐 돈 일부를
이 분에게 세입자가 지급하라는
명령까지는 받으신 것 같은데
근본적인 퇴거는 안 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해야 내보낼 수 있노?
혹은 다른 조치가 있나?
이 집에 이 분이 살고있는게 아니고
세를 준 상황이어서
주거자로서의 권리는 없이,
퇴거불응 효과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을것 같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