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26-08-18 22:44:51조희대, 靑과 사전조율 없이 대법관 제청…與 “일방적 통보” 격앙
- 동아일보
- 입력 2026 08 18
노태악 후임 놓고 靑과 이견 표출
추천 7개월만에 ‘향판’ 손봉기 요청
대통령과 회동 관행 깨고 서면 제청
靑, 당혹감 속에 공식 반응 안내놔
與 “이제는 사법개혁” 전선 넓힐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02.12 뉴시스
그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하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전당대회 직후인 18일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61·
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했다.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지 209일 만이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은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동시에 임명 제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왼쪽부터)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6.8.18 대법원 제공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날 서면 제청이 이뤄지자 여권에서는
“(후임 제청)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 대면으로 이뤄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반발이다.
이에 따라 국회 인준 투표 등 후속 절차 과정에서 여권과 사법부의 본격적인 충돌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조희대, 與 전당대회 직후 대법관 제청
국가 4부 요인과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08 청와대사진기자단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부터 현재의 여권과 긴장 관계에 있었다.
21대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기 때문.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를 포함한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사법부와 여권의 갈등은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와대와 사법부의 이견이 표출된 것.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됐던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이 7개월 가량 후임 제청에 나서지 않자 여권의 압박 강도는 높아졌다.
17일 당선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여당 전당대회 다음 날 노 전 대법관과 이
대법관 후임을 동시 제청했다. “왜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느냐”는 여당의 압박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조 대법원장은 두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현 대법관 구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 출신인 손 부장판사와 호남 출신인 김 부장판사를 제청해 지역 안배를 꾀하는 한편 현재 대법관 12명 중 서울대 출신이
11명인 상황에서 김 부장판사가 한양대 출신이라는 점도 고려했다는 것.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 대법관이 지역 법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역에서만 활동했던 손 부장판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회동 등 사전 논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 손봉기 두고 靑-대법원 이견 속 제청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뤄지자 여권은 들끓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섰던 송영길 의원은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다”며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 무시이자 국민 무시”라며 조 대법원장을 성토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 “일방 통보”, “탄핵 사유” 등의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두고 물밑 의견 교환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에 나섰기 때문이다.
양측 이견의 핵심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부장판사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법관 후임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청와대 생각이 같았다”며
“다만 (노 전 대법관 후보군인) 김민기 고법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계속 ‘안 된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161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또 19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성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10월부터 검찰청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는 사법개혁”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대권 로망 김민석, 李와 한번 부딪힐 것…시점 지켜봐야” [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8/18/134498261.1.jpg)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