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대로 가면 다음 서울시장 선거도 필패” “총선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과세 정상화’라는 정부 입장에 공감하는 취지 발언을 한 의원은 소수였고,
나머지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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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발언에 나선 의원 대다수는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강한 우려를 보였다.

처음으로 발언에 나선 비수도권 초선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실효성은 없는 반면 정치적 손실이 너무 크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초과 세수가 50조원 이상 걷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과세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중진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이대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 무조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영끌’로 첫 집을 구매한 3040 중에는 예산 문제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다”면서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기간 혜택을 없앤 정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서울 지역 중진 의원도 “우리 지역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공시가격 14억)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지만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이주비 대출이 안 나와서 이사를 못 간다”면서
재개발 이주, 생애 첫 주택 마련 등 사유가 있을 때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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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초과 세수가 100조원이 더 들어오는데 왜 부동산 세금을 건드리나”라면서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은) 폭망”이라고 했다. 정진욱 의원도 “문재인 정부 이후 대선에서 민주당이 진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또 똑같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되겠느냐”고 했다.
 

공급 대책을 두고도 성토는 이어졌다.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에 지역구가 포함된 한 수도권 의원은 “정부가 우리 지역에 1만호를 더 짓겠다는데 하수 처리도 안 되고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서울 지역 의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주택도시기금을 15~20조원 규모로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LH 조직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에 동감한다”면서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보유세가 너무 낮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