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기본소득은 복지와는 거리가 먼 신자유주의 보수정책이며

지역화폐와는 정반대 개념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면서

거의 전부 지역화폐로 주고있지?

 

순 사기꾼 년놈들에 능지처참해도 모자랄

거짓말 년놈들이다

 

스위스가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 왜 반대했냐면

복지가 더 좋아서 반대한거다

아까 말했지? 기본소득은 복지와 반대개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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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청년 노인 실업 육아 연금 교육 등등 복지예산 거의 다 없애고

천편일률적으로 1인당 얼마씩 줄테니

그 돈으로 죽든 살든 노후보내든 병원가든 알아서 하라고 주는게

기본소득이다

복지 안하고 그냥 이 돈으로 스스로 먹고살으라고 주는거

 

5번 충분성의 원칙 보이지?

그래서 기본소득은 충분해야해

고작 몇십만원 민생이니 뭐니 주는건 기본소득이 아냐

순 거짓말 찢어버릴 년놈들의 사기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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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성

 

무조건 현금이어야해. 이 돈으로 도박을 하든 여행을 하든

순수 개인 자유하의 개인 책임임

지역화폐는 물론 금은 귀금속도 불가

지역화폐 주는순간 기본소득이 아님

 

2. 보편성

 

국적자이면 범죄자든 사형수든 무조건 지급해야함

단 1명의 예외도 없음.

예외를 두는순간 그건 기본소득이 아님

 

3. 개별성

 

대표자나 세대주가 아닌 철저히 개인지급

대리인에게 주는 순간 기본소득이 아님

 

4. 정기성

 

한번시작하면 끝까지 안정적으로 줘야함

그걸로 먹고살고 평생을 보내야하니 멈추면 안됨

코로나때만 주고 이딴건 절대 기본소득이 아님

 

5. 충분성

 

아까 말했지 이걸로 생활이 가능해야함

최저임금이 아님 충분히 가능해야함

그러니 우리나라기준 1인당 최소 2백이나 3백은 되어야

기본소득이라 할수있지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의 노인수당 실업수당 국민연금 이딴예산 없고

그 대신으로 기본소득 지급되는거니

 

그러니 고작 몇십주면서 기본소득이라는 년놈들이

얼마나 사기꾼 년놈들인지 꼭 알길 바란다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 반대했는지

조금은 알길 바란다. 복지랑 반대라서 반대한거

 

기본소득을 받으면 돈을 잘 굴리는 사람은 좋을거고

돈을 못굴리고 흥청망청 쓰는놈들은 거지되는거야

 

배급받아 주는대로 받아먹는 1찍들과는

정반대 개념이 바로 진짜 기본소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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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요약 :

 

기본소득 5원칙은 복지교과서에 나옴. 복지배운사람 누구나 아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