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친일파라고 비판수준의 욕은 먹어도 되지만
연좌제 금지법으로 재산환수 안된다고 함...
변수)
정부측 친일파 핵심명단 인물로 등재 되고
과거 조상이 친일행적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
결론)
사실상 환수불가..
요약)
친일파라고 비판수준의 욕은 먹어도 되지만
연좌제 금지법으로 재산환수 안된다고 함...
변수)
정부측 친일파 핵심명단 인물로 등재 되고
과거 조상이 친일행적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
결론)
사실상 환수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