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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경제정책의 정치화》다. 이재명 정권은 "모든게 정치"라는
  외박이 눈으로 정책을 시전한다. 정치가 모든 정책을 잡아 먹는다.800조 반도체 광주 투자도 민주당
  전당대회의 하위 종속변수. 자본시장도 대통령 지지도의 하위 종속변수. 기업의 AI거래 모임에 대통령
  외유가 올라탄다. 나라 말아 먹을 일 있는가?"기업은 1류, 정치는 3류."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명언은 이
  제 틀렸다. "기업은 1류, 정치는 5류."가 맞다. 이제 정치는 한국경제의 더더욱 큰 짐이다. ⓒ 삽화 =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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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의 헛다리 짚기
  
  블룸버그 오피니언의 칼럼니스트 슐리 렌(Shuli Ren)은 최근 “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라는
• 칼럼에서 한국을 향해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
  내용은 한국 경제가 망했다는 것도,《삼전닉스》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한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 자본시장이《과도한 변동성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고 경고했다. 
   
  특히, 
  ★ 세계 최고 수준의 변동성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키운 투기성 
  ★ 국민연금의 시장 역할 논란 등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처럼《투자하기 어려운 시장(Uninvestable)》이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그의 답이다. 
   

  "한국경제의 성장, 수출, 물가, 소비·기업심리지수 등 실물과 거시지표 모두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 중국 경제 믿을 수 있나?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블룸버그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 
  
  질문의 핵심은《자본시장의 신뢰》인데, 그의 답은《거시경제 데이터》였다. 
  《질》을 물었는데《양》을 대답한 격이다. 
  
  좋은 성장률이 반드시 자본시장의 좋은 제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은 오랫동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그런데도 글로벌 투자자들은 왜 중국을《Uninvestable》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했을까? 
  
  중국은 일당체제 다. 
  선진국들 중에 당이 하나만 존재하고, 한 명의 국가원수가 장기집권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라. 
  
  중국은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더 큰 딜레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일당체제 와 자유시장원리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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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문제 있어《신뢰》 못하겠다는 것
  
  답은《신뢰》다. 
  투자자는 GDP가 아니라《제도》를 본다. 
  
  ①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정부가 시장을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는지
  ② 사법 시스템은 투명한지 
  ③ 정책은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정부가 불필요하게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성장률》은 현재를 보여주지만,《신뢰》는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슐리 렌의 칼럼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다. 
  ① 세계 최고 수준의 변동성
  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키운 투기성
  ③ 정책의 비일관성과 불확실성 
  ④ 국민연금의 시장 역할 논란 등은, 
  모두《제도》의 문제라고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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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블룸버그는 한국 경제가 약하다 고 말한 것이 아니다. 
  한국 자본시장의《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고 경고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주가지수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며칠간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신뢰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 한국 증시는 홀짝 도박판
  
  주가는 결과이고 우연성도 작용한다. 
  하지만 신뢰는 원인이며 우연성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결과만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오비이락》을 일반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까마귀가 날면 배가 떨어졌고, 배가 떨어지니 까마귀가 날았다 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경제학에는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이 있다.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행동을 바꾼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을 단기적으로 부양하려는 신호를 반복할수록,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보다 정부의 다음 정책을 먼저 예측하기에 바쁘다. 
  그 순간 시장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보다 정책 기대에 반응하는 투기장 이 될 위험이 커진다. 
  한국 증시가《홀짝 도박판》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성장·수출·물가 등을 보고 한국경제가 견실하다고 믿는 것 같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한국의 거시경제가 튼튼하다면, 
  ① 왜, 해외 유력 경제전문 매체가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걱정 할까? 
  ② 왜, 변동성이 아시아 주요 시장보다 훨씬 크다는 평가 를 받을까? 
  ③ 왜, 제도 설계와 정책 운용이 국제 투자자들의 우려 대상 이 되었을까? 
   
  그 질문들에 대한 진정한 반박은 성장률 집착과《주입식》데이터 외우기가 아닐 것이다. 
  블룸버그가 지적한《제도적 문제와 시장 신뢰》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그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질문의 초점은 신뢰였다. 
  답은 데이터 외우기였다. 
  그래선 안된다.
  
  그런 방식의 해명이야말로 이번 정부 경제라인의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 기본은 무능과 무책임성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성장률로만 측정될 수 없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은 더욱 그렇다. 
  
  조사해보라. 
  후진국일수록 성장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자본시장은《숫자》보다《신뢰》를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물론 성장률 그리고 여타 거시변수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적극 나서 방어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신뢰》라는 무형자산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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