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어제 원정출산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그것은 INA §215(a)(8 U.S.C. §1185(a)) 로 대통령이 정한 합법적인 입국 규칙을 안지키면 좆댄다란 조항이다.

이것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사법부와 입법부가 지랄 지랄 할수있는 내용이 아니다.

즉.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 입국시에 임산부였는데 나갈때 배가 비워져있다.

그러면 영원히 미국입국이 불가능해진다란 뜻이다.

ㅋㅋㅋㅋ 그러나 나는 미국에서 출산을 했으므로 나으 아가는 미국인이다.

의 케이스도 행정부는 시민권을 불법취득한것으로 취소시킬수있다란 의미이기도 하다.

단.  이부분은 아직 법적 논쟁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앞으로 입국심사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여자들이 미국입국 비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하려고 시도시

반드시 당신은 임신중인가요 질문을 받게 된다.

임신중인데 배를 꽁꽁 숨기고 아녀라고 말하는 순간 영원히 입국 금지다

네 임신중인데요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 입국거부입니다. 되돌아가야한다.

모든 원정출산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연간 3만명 넘게 몰려오는 숫자를 상당히 줄일수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3줄요약

1. 사법부가 미국에서 태어났음 미국인이다 선언함
2. 행정부가 조까 그럼 대통령 권한으로 임산부 입국제한 선언함
3. 사법부나 입법부가 그거까지 막지 못함. 임산부와 여자들 미국 입국이 존나 어려워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