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의원 김웅, 무소속 의원 한동훈 충동 초읽기

김웅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한동훈을 저격한 일이 있나?

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직접 겨냥해 비판(저격)한 일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5일, 김웅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과 관련해 한동훈 의원의 과거 행적과 진정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요 주장 및 논란 내용
1. 김웅 전 의원의 주장  
과거 수사지휘권 거래 의혹 제기: 2019년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재직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 내 주류(한동훈 의원 겨냥)가 특수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사법통제)을 포기하는 정치적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대한 비판: 과거 특수수사권 유지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던 인물이 이제 와서 표를 얻기 위해 "보완수사권 존치"를 외치고 있다며 "악마적 거래를 한 인간", "모든 게 가짜인 인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 한동훈 의원의 반박  
"사실무근" 입장 발표: 같은 날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 근거 없는 거짓말이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접촉 사실 부정: 검사 시절 민주당 정치인과 수사권 관련으로 접촉한 적조차 없으며, 시행령('검수완복')으로 보완수사를 지켜낸 본인의 행적을 언급하며 "그런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민주당이 진작 공개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웅의 주장과 한동훈의 반박 중 타당성이나 당시 상황에 옳게 주장한 사람은?

김웅 전 의원과 한동훈 의원 간 공방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비화(밀실 거래 여부)를 둘러싼 사안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는 당사자 간 대화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 자료가 없어 누구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주장이 기반하고 있는 당시의 실제 제도적·정치적 상황과 각자의 논리구조를 종합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 당시(2019년)의 객관적 상황
당시 대검의 입장: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백혜련·채이배 안) 논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특수·공공수사 등 Direct 수사(직접수사)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취했습니다.

김웅의 보직: 당시 김웅 전 의원은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서 검찰 측 수사권 조정 대응 및 실무 작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의 보직: 당시 한동훈 의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특수수사 총괄) 위치에 있었습니다.  
경기일보

2. 두 사람 주장의 타당성 비교
① 김웅 전 의원 측 주장의 시각
주장의 요지: 검찰 수뇌부(특수통)가 자신들의 핵심 권한인 '직접수사(특수수사)권'을 보존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일반 국민의 민생 사건을 감시·수사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보완수사권의 뿌리)'을 여당(민주당)에 양보하는 거래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타당성 평가:

2019년 실제 입법 결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6대 범죄)는 살아남은 반면, 경찰에 대한 일방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수수사권 유지에 치중하다 일반 형사사건 통제권(수사지휘/보완수사)을 잃어 형사사법 체계에 부담을 주었다는 비판적 시각에서는 김웅 전 의원의 지적이 법조계 일각의 구조적 비판과 궤를 같이합니다.

② 한동훈 의원 측 반박의 시각
주장의 요지: 민주당 의원들과 특수수사권 강화를 대가로 수사지휘권을 포기하는 식의 "야합이나 밀실 거래는 결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타당성 평가: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 프레임을 강력히 추진 중이었고, 검찰은 거세게 반발하던 국면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당과 검찰 특수통 간에 밀약이 존재했다는 주장은 정치적 정황상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시행령 개정('검수완복')을 통해 보완수사권 및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하려 노력했던 명확한 실천적 행적이 있습니다.

종합 평가

결론적으로 당시 수사권 조정 결과로 인해 일반 국민의 민생 사건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김웅 전 의원의 결과론적 비판에 일리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 야합이나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정황상의 비난에 가까우므로 한동훈 의원의 반박 역시 타당성을 갖습니다.

시사팩트 오늘 - 보완수사권 논쟁 영상
이 영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핵심 이슈와 논쟁 상황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