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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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사태는 왜 심각해졌습니까?
정부군이 시민을 과잉진압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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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투기를 과잉진압하면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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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인센티브를 통해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를 안정시키지 않고,
과격한 세금 폭탄을 통해 투기꾼을 때려잡으면, 세금이 
세입자에게 떠넘겨지고, 전월세 물건이 폭망하여 시장이 붕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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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거주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서, 부동산으로 돈만 벌면
무조건 때려잡아야 한다는 과잉진압은 법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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