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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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을 빌렸는데 물가가 100배 폭등한 경우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100억원은 아니더라도 50억원은 갚는 게 공정과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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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은 인플레를 무시하고 1억원만 갚으라고 명령하죠.
왜냐? 법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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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은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의 부작용이 크므로
법치가 현실적 타협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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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플레라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공정과 상식은 적극 반영하지만
법치는 사정변경을 무시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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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정과 상식을 고집하면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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