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해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딱 하나 남은 거... 영장청구권... 그런데, 검사가 영장청구권 가지면 뭐하냐?
수사하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영장 청구 신청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사건을 똘똘 마는 것보다, 사건을 뭉개는 게 더 쉬운 이유임. 이젠 권력과 돈 없으면 경찰에게 굽신거려야 함.
경찰 조직만큼 권력과 외압에 약하고, 경찰 조직만큼 돈이 잘 통하는 집단이 또 있냐??
앞으로 친인척 중에 최소 경감 이상 경찰 없으면 억울한 일 당해도 제대로 구제받기 힘든 세상이 올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