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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랑 검사 둘 다 형량에 대해서 항소하면 피의자가 좀 불리해지냐?
머릿속엔그생각뿐
https://www.ilbe.com/view/1161901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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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6-07-25
22:55:43
예를들어서 징역 3년이 판결 나왔을 때 피의자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고
검사측에서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 했을 때 항소심에서는 피의자한테 괘씸죄로 형량 더 늘릴 가능성 많냐?
검사측에서 항소를 안했을 때는 피의자 측에서 형량 무겁다고 항소를 해도 형량을 더 늘릴순 없잖아
그냥 기각이 끝이고 말야
근데 저런 경우는 어떤가 싶어서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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