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주택 미분양분, 외국 국적 동포에게  우선 공급해도 된다"

 

충남개발공사가 2027년 입주예정인,

홍성군·예산군 내포신도시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이

 949세대 가운데 276세대가 미분양 상태가 되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입주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착안

재외 동포들에게 우선 공급하면

재외동포법 입법 취지에 따른 재외 동포의 권익 보장,

공실 방지에 따른 추가 관리 비용 절감 효과,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는 핑계로

감사원은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외국동포(중국 조선족)가 우선 혜택을 받는 길을 열어주었다.

출처)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6/07/22/34IBVAEBTRCO7CC7QTNSUICUYM/


근데,

외국동포(중국 조선족)에게 우선권을 주지말고
선착순으로 신청ㆍ입주하게 하거나

임대주택 가입요건 중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 중에 청약저축 요건등 몇가지만

정책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완화해도

세금내는 국민이 입주신청을 많이 낼 듯한데.......


굳이 ...굳이 외국동포(중국 조선족)에게
우선 공급하는 길을, 

6년 후에 재산상 이익도 쏠쏠할텐데....?

굳이 ...굳이 외국동포(중국 조선족)에게 열어주어야 하지?


참 이상한 감사원이네!

현 김호철 감사원장은

좌익 성향의 공익·인권 변호사로 활동해 온 법조인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현 충남도지사 박수현은

19대 국회의원,

정치판에서 중국통이랄 수 있는 문희상 (전)국회의장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및 국민소통수석비서관

22대 더불어 근저당 국회의원

더불어 근저당 수석대변인 등을 지냈다.

 

새로운 지방자치제도와 시행령에 따라 

지방까지도 곧 쒜쒜가 대세가 된다.

이것이 바로 너거들의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