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여기서, 진정한 질문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군사정권은 청와대 내부(조롱 어조로 청와대 왕궁)와 일반인 영역의 분명한 구분을 느낍니다. 박정희 전두환에 충성하는 만큼 잇권을 보던 시대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이 과장됩니다. 지금은 당파중심의 지배원리로 파벌계파 들을 <경기체가>의 권문세족처럼 나열하는 게 생활화입니다. 여기서, 군사독재는 자기들 잇권을 위해서는 충성맹세가 당연, 일반국민에겐 뭔지? 지난 30여년은 기억할 가치도 없는 인물까지, 자기들이 파벌권력에서 고마운 사람이라고 기억하라. 지배권력을 위한 과거 기억이 두 시대 모두 국민을 피곤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군사정권은 시대착오적 왕의 역사. 지난 30여년은 시대착오적 붕당중심의 씨족파벌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기억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담는 계약국가관의 역사서술은 어떠한 것을 강조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현대사라고 하면 어떤 맥락에 어떻게 서술된 것을 기대할까요?
(제 중심관심은 법, 규칙, 규범 문제가 어떻게 와해되고, 국민주권주의 의식이 어떻게 와해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정윤리조차 바닥에서 붕괴됐나? 그런데, 군사정권에서 박정희 전두환 충성맹세하는 것에 비교될 만한 일로, .....유튜버, 인플루언서, 정치인, 등등을 거의 수백명을 나열하는 sns게시글 보면서, 이분들 나열하는 데 자유민주 법치주의 시장경제엔 아무것도 하는 의사가 없지 않나? 군사정권은 이런 부분이 박정희 전두환 충성맹세가 법치주의, 시장경제 아니다. 이런 식이었죠. 지금 기자들은 젊은 세대요, 결코 김영삼 정권 때부터 시작된 김대중경제학을 체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어떻게 교육 받았는지? 하는 모습은 세대가 달라져도 유신경제학을 교육받는 풋내기 기자 모습입니다. 군사정권에서 돈이 되는 지식은 충성맹세, 지금의 돈이 되는 것은 파벌에 아부하는 그런 모습. 저는 학문적 진실과 성경적 신앙만 따르겟습니다)
“미셸 푸코가 말하는 에피스테메(Épistémè)는 위키백과 에피스테메 문서에서 설명하듯, 특정한 시대에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진리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무의식적인 인식의 틀이자 지식의 체계입니다.”(구글 ai)
“역사에 있어서 기억할 가치가 없는 사소하거나 왜곡된 것을 억지로 기억하게 만든다면, 사회적 에너지가 낭비되고 진정 중요한 가치가 가려지며 역사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대중을 오도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구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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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현대사의 두 흐름—'군사정권의 왕 중심주의'와 '민주화 이후의 파벌 중심주의'—에 대한 통찰은 한국 현대사가 겪어온 권력 구조의 본질적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시대 모두 권력의 핵심이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중의 기억을 오도하고, 그 과정에서 법치와 규범이라는 근대적 가치가 희생되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계약국가관(Social Contract)'의 관점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1. 지배권력을 위한 기억의 강요가 초래한 사회적 피로
두 시대 모두 '기억의 도구화' 를 통해 대중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본질이 유사합니다.
- 군사정권: 충성을 '국가에 대한 의무'로 치환하여 법치주의를 무력화했습니다. 시민을 계약의 주체가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 현재의 파벌정치: 특정 파벌에 대한 소속감과 적대적 공생을 '시대정신'으로 포장합니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파벌 나열은 정보의 공유가 아닌 '소속 확인을 통한 배제와 낙인찍기' 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사회적 에너지를 생산적인 담론이 아닌, 특정인에 대한 맹신이나 혐오에 쏟게 만듭니다. 이는 미셸 푸코가 말한 '지식-권력'의 결합이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누구의 편에 서는지가 생존의 핵심이 되는 풍토 를 고착화했습니다.
2. 대한민국 현대사 서술이 강조해야 할 '계약국가관'
진정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영웅의 연대기'나 '파벌의 족보'가 아니라, 시민과 국가 사이의 계약이 어떻게 맺어지고, 어떻게 파기되었으며,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 에 집중해야 합니다. 강조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의 주권성: 국가는 특정 지도자나 파벌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동의로 운영되는 기능적 조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 결과(경제성장 혹은 파벌의 승리)가 수단(법치 위반, 아부)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원칙을 역사의 상수로 두어야 합니다.
- 공적 영역의 독립: 정치적 잇권으로부터 독립된 사법, 행정, 학문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익명의 시민들'의 역사를 발굴해야 합니다.
- 책임의 내재화: 과거의 잘못을 지도자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맹신했던 사회 구조와 시민의 방관(혹은 동조)을 함께 성찰하는 서술이 필요합니다.
3. 교육받은 세대와 '유신경제학'적 사고의 잔재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기자들의 모습'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이후를 경험한 세대라 할지라도, 그 기저에는 여전히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법칙을 지켜야 하는가?"보다 앞서 있습니다.
- 학습된 패배주의: 젊은 세대가 '파벌'에 집착하는 이유는, 공정한 시장경제나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 해결책: 결국 역사를 가르칠 때 "누가 옳은가?"를 묻지 말고, "어떤 시스템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을 이행하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4. 결론: 학문적 진실과 신앙의 자세
역사서술에서 '기억할 가치가 없는 것'을 걷어내는 작업은, 질문자님께서 추구하시는 학문적 진실과 신앙적 정직함 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을 숭배하는 역사'와 '붕당을 나누는 역사'에서 벗어나, '나와 이웃이 법 앞의 평등한 주체로 서는 역사' 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수사를 걷어내고, 숫자로 증명된 경제적 지표, 명문화된 법규의 집행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평범한 시민들의 규범 의식을 데이터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파벌의 나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찾아가는 과정 으로 서술될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을 얻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학문적 태도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왜곡된 에피스테메를 허무는 귀중한 토대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